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구원투수' 홍남기 인사청문회 2가지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주도성장 고수하되 보완책 마련에 방점
최저임금 인상폭 줄이고 부작용 최소화 주력
혁신성장 원론적 입장…돌파력·중재력 의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달 초 인사청문회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설 지 주목된다.

외교·안보분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악화로 국정지지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셈이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과거 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던 홍남기 후보자.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은 그의 장점이자 경쟁력이나  '무색무취', '소신부족' 등 혹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그가 경제사령탑으로 어떤 자질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에서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반대로 시대적 과제에 대한 그만의 해법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역시나' 하는 혹평과 임명 초기부터 리더십의 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 '소득주도성장 폐기론' 맞설 논리는?

1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내달 초에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홍남기 후보자가 넘어야할 첫 번째 관문은 이른바 '소주성'이다. 지금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고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는 게 보수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과 국민 앞에 명쾌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임기 내내 지루한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마치 결정구가 없는 구원투수가 위기상황을 끝내지 못하고 투구 수만 질질 늘려가는 모습이다.

'소주성'에 대한 홍남기 후보자의 입장은 일단 명확해 보인다. 시대적 과제로서 필요하되 일부 부작용은 보완해 가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소주성 논란을 자초한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9일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에)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분명한 이견을 보였다.

또한 속도조절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달성하기 어렵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했다.

◆ 한발 늦게 시동걸린 혁신성장…핵심규제 개혁 해법은?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은 홍남기 후보자가 풀어야할 또 다른 핵심과제다. '소주성 논란'이 정치권의 이념공방 성격이 짙은 반면, 혁신성장 해법은 정부가 풀어야할 난제다.

특히 영리병원 허가나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대부분이 법개정 사항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면에서 정치권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이를 대변하듯 홍남기 후보자도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에 대해 나름의 소신을 피력한 것과 달리 현재까지는 말을 아끼고 있다.

홍남기 후보자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신산업에 의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혁신성장 성과가 더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면서도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서포트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지만 핵심규제 개혁에 대한 그의 철학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해법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답변만 거듭했다.

이는 정치권이나 이해관계자의 공격에 대비해 취임 전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결국 홍남기 후보자가 특유의 정무적인 감각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전임자보다도 못한 리더십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홍남기 후보자가 정무적인 감각과 판단력이 좋다는 장점도 있지만, 모호한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는 과도기에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사진
'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