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진호 송치] 양진호 어떤 혐의 부인하나···뮤레카·필로폰·횡령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6:24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6:25

'뮤레카' 의혹 사실로 밝혀지면 형량 무거워져
마약 투약·업무상 횡령 혐의는 일부 부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하면서, 양 회장이 현재 부인중인 혐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양 회장은 현재 △음란물 유포 방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 총 5개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폭행·강요·음란물 유포·동물학대·미허가 소지 등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회장이 벌써부터 재판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 회장이 필터링 업체 '뮤레카'의 실소유주"라고 밝혔다. 필터링 업체는 음란물·저작권법 위배 영상 등이 인터넷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업체다.

경찰은 "뮤레카가 위디스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고, 위디스크의 회계책임자가 뮤레카의 회계를 담당했다"며 양 회장이 뮤레카의 실소유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10개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되고 있다. 2018.11.16 kilroy023@newspim.com

◆ '뮤레카' 의혹 사실로 밝혀지면···형량 무거워져

경찰은 웹하드 업체의 매출을 위해 양 회장이 뮤레카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뮤레카의 실소유주로서 음란물을 잘 걸러주는 'DNA필터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음란물 유포를 방치했다고 했다. 양 회장이 운영하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각 346억원, 20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의 매출을 위해 실제로 뮤레카의 필터링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양 회장은 △음란물 유포 방조 △카메라등 이용촬영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방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양 회장은 현재 "경영에서 손 뗀 지 오래됐다"며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 소유는 인정하지만, 필터링 업체 경영에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의 만행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뮤레카도 양진호 회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뮤레카가 필터링 기술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필터링을 이용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료=경기남부경찰청>

◆ 마약 투약·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 부인'

경찰은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10월 강원도 홍천의 한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수수하고 흡입했을 뿐 아니라 필로폰까지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회장이 법인 계좌에서 2억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 미술품을 구매한 정황도 포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양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대마초 흡입은 인정하지만, 필로폰 투약은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진호의 검찰 송치 이후에도 관련 피해 사실 등을 계속 확인해나가는 한편, 양진호가 일부 진술을 거부·부인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