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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사립유치원 비리 집중조명…지원 땐 교육기관 vs 감사 땐 사유재산?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09:36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09:37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MBC 'PD수첩'이 최근 감사 결과가 드러나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사립유치원 비리를 조명한다.

지난달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1146곳의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술, 자녀 학비, 백화점,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일부 유치원들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자 유치원 명단을 확인하려는 학부모들의 발길에 MBC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명단 공개 이튿날까지 MBC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이 중 감사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혹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받아 감사적발명단에서 누락된 유치원이 있었다. 'PD수첩'은 국정 감사에 제출된 자료들 속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유치원들의 실명과 소재지, 회계자료 등을 입수하여 취재에 나섰다.

제작진은 한 교육청에서 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중 감사를 거부하거나 비리 규모가 중하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의 유치원 명단과 회계처리내역을 입수하여 집중 취재했다. 국가지원 급식비 항목에 랍스터와 킹크랩, 심지어 개 사료를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 유치원을 비롯해 고급 양복과 호텔 스파, 명품 식기까지 유치원 법인카드로 초호화 생활을 즐긴 유치원, 설립자의 자녀를 유치원의 직원으로 앉혀 일반 교사는 꿈도 못 꿀 돈을 월급으로 지급한 유치원들까지 유형은 다양했다.

[사진=MBC]

이 18개 유치원은 아직 수사 중이거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사적발리스트에서 제외돼 뜨거운 시선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데에는 제도의 맹점이 있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이덕선 위원장이 설립한 유치원은 교육청 감사결과 2017년에만 모두 13건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갑작스럽게 한유총의 키를 잡은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취재하던 중, 제작진은 그가 과거 유선방송사업과 벤처투자업계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로 깜짝 놀랄만한 재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위원장은 딸이 소유하고 있는 숲 체험장 부지에 대해 3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지난해 6월까지 총 1억38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었다.

한유총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땐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기관”이라고 강조하다, 지원에 대한 감사를 할 땐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이라고 강변하는 모순된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한유총은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자 교육감과 감사관을 고발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주관 세미나실을 점거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국회에서의 정책토론회마저 단상을 점거하는 등 유치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번번이 강제적으로 무산시켰다.

여기에는 일부 정치인들의 비호가 있었다. 그들은 유치원 감사장에까지 직접 찾아와 감사를 방해하고,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일삼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PD수첩'은 교비를 수상한 곳에 쓰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만연함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힘든 이유와 제도의 허점을 집중 취재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본다. 13일 밤 11시10분 방송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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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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