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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미세먼지 배출 꼼짝마"...환경사법경찰관 대폭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2:00

내년 상반기 환경감시관 25명 증원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청 배치
미세먼지 저감·환경범죄 예방 등 역할 기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오염물질 불법 처리 등 환경 위반행위를 감시·감독하는 환경감시관이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환경 위반행위 감시와 환경범죄 수사업무 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환경감시관 25명을 증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증원되는 환경감시관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에 배치돼 미세먼지나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 등의 단속을 비롯해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환경사법경찰관으로서 환경범죄 수사 업무까지 수행한다.

현재 환경감시관은 총 93명이다. 환경부 본부 환경조사담당관은 9명이고 유역·지방환경청에 84명이 배치됐다.

환경감시관 증원은 최근 들어 그동안의 환경법 위반 유형과는 다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환경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국 8개 대규모 폐기물소각업체들이 소각시설을 불법 증설한 후 약 80만톤을 과다소각하고, 법정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여 온 사실이 환경부 환경감시관에 적발된 바 있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업체들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도 환경수사 인력의 보강이 필요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감시관은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한 환경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감시 방식으로, 지자체의 일상적인 지도점검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환경감시관이 118명 규모로 늘어나 환경 감시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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