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불법입국자 망명신청 금지 행정명령 다음주 발표"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0:05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0:05

"불법이민자들, 합법 망명 희망자들 자리 뺏어"
미군에 돌던지는 '캐러밴', 중범죄로 간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의 망명신청을 금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체포된 불법이민자들과 망명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명령을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신매매 조직단과 절도단 등 범죄 집단들이 망명 체계를 교묘히 남용해 미국의 이민 체계를 조롱하고 있다며 이는 합법적인 망명 희망자들에 피해를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망명신청을 원하는 이민자들은 공식 입국 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우리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입국을 선택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나라에 자동 입국을 하기 위해 망명신청을 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연방법과 부딪힌다. 미국 이민법의 망명 조항에 따르면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어떤 외부인들"에 대해 입국한지 1년 안에 망명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망명신청은 '근거가 충분한' 국가 정부의 탄압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두라스에서 출발해 현재 멕시코에서 육로로 미국행을 하고 있는 수천명의 캐러밴(미국으로 향하는 중미 이민 행렬)들은 '합법적인' 망명 희망자들이 아니라고 말했다. 멕시코에 남아 망명을 그곳에서 신청하는 대신, 미국으로 밀고 들어오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는 국경에 임시 구조물인 텐트들을 설치해 망명신청한 이들을 몇주 혹은 몇달이 걸릴 수도 있는 망명 승인 절차 기간동안 머무르게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마디로 망명 신분 승인 전에는 미국 내륙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조치다. 또한 그는 "망명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멕시코와 국경이 접한 과테말라 테쿤 우만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하는 캐러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캐러밴들이 미국 보안군과 멕시코 군 및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 시위를 벌이는 것에 대해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매섭고, 잔인하게 돌을 던진다. 우리는 참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군에게 돌을 던진다면 우리도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돌을 총기로 간주하고 멕시코군과 경찰들에 대한 공격도 무기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캐러밴이 돌로 공격하면 총기로 인한 살인미수 등 중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어 현재 멕시코에 있는 두 캐러밴 집단들에 대해 "그들은 가던 길을 되돌아 가야 한다. 그들은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의 발언은 중간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온 반(反) 불법이민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출생시민권' 폐기 계획도 언급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 쇼'라고 주장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가 보호하는 '출생시민권' 폐기 발언에 이어 연방 이민법이 보장하는 망명신청에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행정과 사법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