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동연 부총리, 이미 사의 표명"...文정부 1기 경제팀 전면 교체되나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56

정치권 고위 인사 "김 부총리 이미 구두로 사의 표명"
"임종석 실장이 文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전해들어"
"文 대통령, 아직 수리 안해…소득주도성장책 진행 때문"
난감한 靑 "인사 문제에 드릴 수 있는 말씀, 아직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승현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전면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고위 인사는 1일 기자와 만나 "김 부총리의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 부총리는 이미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leehs@newspim.com

이 고위 인사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사표 수리 시기를)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바꾸는 것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닐 것"이라며 "세간에 (청와대 경제팀과)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고위 인사는 김 부총리가 머지 않아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을 할만한 시점"이라며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데,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수장의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김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는 한편 경제팀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박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의 사표는) 지금 당장 수리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라면서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총대를 메고 진행해온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최악의 고용지표 등 각종 경제위기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만 바꾸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말들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면서 경제에 약하다는 정부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청와대에)올라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쇄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주요 참모들 가운데 경제통이 별로 없어서 장하성 정책실장도 교체해 쇄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이)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 관련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김&장 동시 교체설, 난감한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
    김의겸 대변인 "대통령이 결심이 서지 않았다"...교체설 적극 부인 안해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동반 교체설은 이어지고 있다. 김 부총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임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 이미 청와대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을 인사 검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위기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인사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내용인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발표를 안했는데 언론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나.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동반 교체설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부총리와 정책실장 인사와 관련해 아직은 말해줄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 종전까지 청와대는 장하성 실장 등의 반응을 전하며 단호하게 교체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사못 달라진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경제팀 쇄신 기정사실화..文, 동반 교체vs김동연 단독 교체 놓고 고심
    김
동연 '혁신성장'-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맡아, 동반 교체시 부담 커

경제팀 쇄신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더 이상 고개를 가로젖지 않는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딜레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발로 뛰고 있는 대북관계나 외교적 성과가 경제 리스크에 묻히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보면 쉬지 않고 뛰고 있다"며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를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얼음판 같은 외교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지지율 하락이) 경제 문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폭락 등으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의 성과를 넘어 경제 문제에서도 성과를 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다"며 "1년의 경험을 다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서툴 수 있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인적 쇄신 가능성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 장 실장 중 1인 교체보다는 경제팀 전체 교체를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1기에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른바 '김앤장'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부총리 만의 교체는 경제 정책의 소득주도성장 경도설, 장 실장의 단독교체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상징하는 결과가 비춰질 수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동시교체 보도에 대해 "지금 국감과 예산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이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사를 해도 이런 것을 끝내놓고 할 것"이라고 언급, 인사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