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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이미 사의 표명"...文정부 1기 경제팀 전면 교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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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고위 인사 "김 부총리 이미 구두로 사의 표명"
"임종석 실장이 文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전해들어"
"文 대통령, 아직 수리 안해…소득주도성장책 진행 때문"
난감한 靑 "인사 문제에 드릴 수 있는 말씀, 아직은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승현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전면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고위 인사는 1일 기자와 만나 "김 부총리의 교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김 부총리는 이미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leehs@newspim.com

이 고위 인사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사표 수리 시기를)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바꾸는 것이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닐 것"이라며 "세간에 (청와대 경제팀과)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고위 인사는 김 부총리가 머지 않아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을 할만한 시점"이라며 "각종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데, 경제정책을 이끌 경제수장의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고위 인사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김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하는 한편 경제팀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못박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김 부총리의 사표는) 지금 당장 수리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분위기"라면서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장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총대를 메고 진행해온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최악의 고용지표 등 각종 경제위기 시그널이 나오는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동연 부총리만 바꾸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다는 말들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면서 경제에 약하다는 정부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청와대에)올라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경제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쇄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주요 참모들 가운데 경제통이 별로 없어서 장하성 정책실장도 교체해 쇄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 대통령이)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 관련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질문에 "인사 문제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김&장 동시 교체설, 난감한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
    김의겸 대변인 "대통령이 결심이 서지 않았다"...교체설 적극 부인 안해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동반 교체설은 이어지고 있다. 김 부총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임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 이미 청와대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을 인사 검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위기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인사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할 내용인데 대통령의 결심이 서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발표를 안했는데 언론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나.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동반 교체설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부총리와 정책실장 인사와 관련해 아직은 말해줄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분명 달라지고 있다. 종전까지 청와대는 장하성 실장 등의 반응을 전하며 단호하게 교체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사못 달라진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경제팀 쇄신 기정사실화..文, 동반 교체vs김동연 단독 교체 놓고 고심
    김
동연 '혁신성장'-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맡아, 동반 교체시 부담 커

경제팀 쇄신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도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더 이상 고개를 가로젖지 않는다.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딜레마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은 발로 뛰고 있는 대북관계나 외교적 성과가 경제 리스크에 묻히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옆에서 지켜보면 쉬지 않고 뛰고 있다"며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를 봐도, 이 정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얼음판 같은 외교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지지율 하락이) 경제 문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일자리 쇼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폭락 등으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년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의 성과를 넘어 경제 문제에서도 성과를 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다"며 "1년의 경험을 다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서툴 수 있다'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인적 쇄신 가능성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 장 실장 중 1인 교체보다는 경제팀 전체 교체를 선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1기에서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을 이끌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른바 '김앤장'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부총리 만의 교체는 경제 정책의 소득주도성장 경도설, 장 실장의 단독교체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상징하는 결과가 비춰질 수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사람의 동시교체 보도에 대해 "지금 국감과 예산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이런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사를 해도 이런 것을 끝내놓고 할 것"이라고 언급, 인사 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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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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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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