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남북협력 속 軍철책 철거 '가속화'…高가치 해안 '난개발'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7:07

남북 관계 '급진전'…철책철거에 속도
해안생태·경관 환경…훼손우려도↑
군 철책 철거지역 '난개발' 우려 커
펜션단지·해안 둘레길 등 관광개발
"공유수면 매립·점사용 허가 엄격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해안의 자연환경 보존·자연재해 완충공간인 군 경계철책 철거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억눌렸던 개발사업들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해안환경 훼손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해안개발 난립의 실패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일 정부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도록 호전되면서 중·장기 해안선 철책 사업이 속도를 낼 조짐이다. 철책 철거를 맡고 있는 국방부는 해안·강안에 설치한 철책 약 283㎞를 철거했거나 철거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개한 해양수산 분야의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해안·강안에 설치한 413㎞의 경계철책 중 지난해까지 114㎞ 철거가 승인난 상태다.

지금껏 완료된 규모는 69.3㎞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나머지 경계철책인 298.7㎞ 중 169.6㎞가 철거예정으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18.04.27

철책은 강원도 약 91km, 경기도 81km(김포·고양 강안 45km), 인천시 74km, 경북 24km, 충남 20km, 전북 6km 등의 순이다.

전국 61개 철책 구간 중 즉시 철거가 가능한 15개 구간(34.7㎞)은 내년까지 철거가 예정돼 있다. 이어 46개 구간(134.9㎞)도 감시 장비 보강 후 철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민은 이로 인한 해안 생태의 보전 여부라는 게 해안보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철책이 설치된 해안은 생태·경관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속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측도 해안의 철책으로 보호된 대표적 자연환경인 해안사구가 자연재해 완충, 담수 저장, 생물 다양성 증진, 경관 형성 등의 기능을 한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KMI 보고서가 인용한 유럽연합(UN) ‘새천년생태계평가(MEA)’를 보면 습지, 사구, 암석, 맹그로브, 조간대 등 자연해안은 공급(provisioning) 부문, 조절(regulating) 부문, 문화(cultural) 부문, 지원(supporting) 부문에서 인류에게 주는 서비스의 가치가 높다고 본다.

하구와 습지는 식량 공급, 섬유·목재·연료 공급, 오염정화·해독, 자연재해 방지, 정신·영감적 문화, 위락 서비스가 탁월하다는 평가다.

조간대·해변·사구는 정신적·영감적 문화, 위락, 종다양성 유지 서비스와 식량 공급, 심미적 문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인 로버트 코스탄자(Robert Costanza) 호주 크로퍼드대학 교수의 논문(1997)을 보면, 전 지구 생태계의 연간 가치 추정은 총 3조3268억 달러로 연안(coastal)과 습지(wetlands)의 경우 각각 1조2568억 달러, 4879억 달러다.

정지호 KMI 부연구위원은 “군 경계철책으로 보전된 해안사구는 자연재해 완충, 담수 저장,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기능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해 이용가치도 높다”며 “최근 남북관계의 화해분위기가 급진전됐고, 철거 비용이 국가부담으로 여건이 개선돼 철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군 경계철책 철거지역의 ‘난개발’ 우려다. 군 경계철책이 철거된 연안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다양한 개발 의지가 강한 만큼 캠핑장, 야영장, 펜션단지, 해안 둘레길, 염전·머드체험장, 소금박물관 등 관광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철책 철거 중인 화성시, 인천시, 속초시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군 철책 철거지역 사례 [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철책제거지역의 난개발 폐해는 늘 지적돼 온 문제다. 과거 철책제거로 관광객의 해변 접근이 쉬워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환경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한 바 있다.

해안선이 개방된 일부 구간은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돼 있지 않아 관리 주체가 없고, 수영구역 표시 부표나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도 전혀 없어 피서객 안전사고 우려도 높았다.

무엇보다 생물서식지 등 생태계의 보고 장항습지 훼손에 대한 지적도 제기돼 왔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의 경우는 시작부터 관련 지자체들이 한강을 따라 각종 개발계획을 내놓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수부가 해당지역의 공유수면 매립과 점·사용의 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연안완충구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안상태에 대한 조사 강화도 꼽고 있다.

윤성순 KMI연구위원은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민 등의 이해관계 조정과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철책 철거 배후지 이용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자연환경 보전과 재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철책 배후 사유지에 대해 국가가 매입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위원은 이어 “철책 철거가 연안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자원 가치의 훼손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연안공간의 자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연안습지 생태계 서비스 [출처=World resources Institutes·KMI]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