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남북협력 속 軍철책 철거 '가속화'…高가치 해안 '난개발'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 관계 '급진전'…철책철거에 속도
해안생태·경관 환경…훼손우려도↑
군 철책 철거지역 '난개발' 우려 커
펜션단지·해안 둘레길 등 관광개발
"공유수면 매립·점사용 허가 엄격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해안의 자연환경 보존·자연재해 완충공간인 군 경계철책 철거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억눌렸던 개발사업들이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해안환경 훼손과 자연재해에 취약한 해안개발 난립의 실패 사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1일 정부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도록 호전되면서 중·장기 해안선 철책 사업이 속도를 낼 조짐이다. 철책 철거를 맡고 있는 국방부는 해안·강안에 설치한 철책 약 283㎞를 철거했거나 철거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공개한 해양수산 분야의 ‘동향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해안·강안에 설치한 413㎞의 경계철책 중 지난해까지 114㎞ 철거가 승인난 상태다.

지금껏 완료된 규모는 69.3㎞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나머지 경계철책인 298.7㎞ 중 169.6㎞가 철거예정으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18.04.27

철책은 강원도 약 91km, 경기도 81km(김포·고양 강안 45km), 인천시 74km, 경북 24km, 충남 20km, 전북 6km 등의 순이다.

전국 61개 철책 구간 중 즉시 철거가 가능한 15개 구간(34.7㎞)은 내년까지 철거가 예정돼 있다. 이어 46개 구간(134.9㎞)도 감시 장비 보강 후 철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민은 이로 인한 해안 생태의 보전 여부라는 게 해안보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실상 철책이 설치된 해안은 생태·경관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에 속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측도 해안의 철책으로 보호된 대표적 자연환경인 해안사구가 자연재해 완충, 담수 저장, 생물 다양성 증진, 경관 형성 등의 기능을 한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KMI 보고서가 인용한 유럽연합(UN) ‘새천년생태계평가(MEA)’를 보면 습지, 사구, 암석, 맹그로브, 조간대 등 자연해안은 공급(provisioning) 부문, 조절(regulating) 부문, 문화(cultural) 부문, 지원(supporting) 부문에서 인류에게 주는 서비스의 가치가 높다고 본다.

하구와 습지는 식량 공급, 섬유·목재·연료 공급, 오염정화·해독, 자연재해 방지, 정신·영감적 문화, 위락 서비스가 탁월하다는 평가다.

조간대·해변·사구는 정신적·영감적 문화, 위락, 종다양성 유지 서비스와 식량 공급, 심미적 문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인 로버트 코스탄자(Robert Costanza) 호주 크로퍼드대학 교수의 논문(1997)을 보면, 전 지구 생태계의 연간 가치 추정은 총 3조3268억 달러로 연안(coastal)과 습지(wetlands)의 경우 각각 1조2568억 달러, 4879억 달러다.

정지호 KMI 부연구위원은 “군 경계철책으로 보전된 해안사구는 자연재해 완충, 담수 저장,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기능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해 이용가치도 높다”며 “최근 남북관계의 화해분위기가 급진전됐고, 철거 비용이 국가부담으로 여건이 개선돼 철거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군 경계철책 철거지역의 ‘난개발’ 우려다. 군 경계철책이 철거된 연안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다양한 개발 의지가 강한 만큼 캠핑장, 야영장, 펜션단지, 해안 둘레길, 염전·머드체험장, 소금박물관 등 관광개발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철책 철거 중인 화성시, 인천시, 속초시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군 철책 철거지역 사례 [출처=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철책제거지역의 난개발 폐해는 늘 지적돼 온 문제다. 과거 철책제거로 관광객의 해변 접근이 쉬워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환경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한 바 있다.

해안선이 개방된 일부 구간은 해수욕장으로 지정·고시돼 있지 않아 관리 주체가 없고, 수영구역 표시 부표나 인명구조함 등 안전 시설물도 전혀 없어 피서객 안전사고 우려도 높았다.

무엇보다 생물서식지 등 생태계의 보고 장항습지 훼손에 대한 지적도 제기돼 왔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의 경우는 시작부터 관련 지자체들이 한강을 따라 각종 개발계획을 내놓는 등 지적이 잇따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수부가 해당지역의 공유수면 매립과 점·사용의 허가를 엄격하게 하고, 연안완충구역으로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연안상태에 대한 조사 강화도 꼽고 있다.

윤성순 KMI연구위원은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지역민 등의 이해관계 조정과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철책 철거 배후지 이용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자연환경 보전과 재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철책 배후 사유지에 대해 국가가 매입하는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위원은 이어 “철책 철거가 연안 난개발과 그에 따른 자연자원 가치의 훼손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연안공간의 자원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연안습지 생태계 서비스 [출처=World resources Institutes·KMI]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