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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1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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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풍계리 등 핵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남북경협 속도 우려 커지는 美… 4大기업에 “제재위반 말라” 경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미 간 사전조율 워킹그룹이 구성된다는 석간 기사가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간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 공식적인 실무 논의기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견 일치를 봐야 할 사안이 많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문화일보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회담 때 총수가 수행원으로 방북한 4대 대기업에 대북사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했습니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9월 방북 당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는지, 향후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내 기업들과 접촉한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계단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정원 "北, 풍계리 등 핵시설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 조선일보
국가정보원이 31일 "북한이 풍계리·동창리 등 핵실험장 시설을 철거한 후 외부 참관단 방문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이들 의원은 "국정원이 영변의 5메가와트(MW) 원자로를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한 결과,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美대사관, 방북 기업에 경협 상황 파악한 듯…정부 "패싱 아냐"/ 연합뉴스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등을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외교를 함에 있어 극히 권위주의적인 국가 말고는 상대국의 민간 분야와 직접 접촉하는 일이 있다"면서 "그것을 '한국 정부 패싱'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남북경협 속도 우려 커지는 美… 4大기업에 “제재위반말라” 경고/ 문화일보
31일 정부 및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회담 때 총수가 수행원으로 방북한 4대 대기업에 대북사업 관련 담당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9월 방북 당시 북한에 경제협력 사업을 약속했는지, 향후 대북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靑 "증시 부양 대책? 아직 공식회의서 거론된 적 없다"/ 뉴스핌
주가 폭락에 따라 주식시장 부양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31일 "아직 (청와대)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증시 부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한·미, 사전조율 워킹그룹 구성 합의...靑 "긴밀한 논의 위한 것"/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미간 사전 조율 워킹그룹에 대해 청와대가 31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사이에 보다 긴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건 대표가 임기를 맡은 이후 대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좀 더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내일 방한해 임종석 비서실장과 면담/ 뉴스핌
MB정부 당시 체결했던 비공개 군사양해각서(MOU) 관련 갈등을 벌였던 UAE의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오는 1~2일 방한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칼둔 행정청장이 1일부터 이틀 방한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우리 쪽 사람들을 만난다"며 "한국과 관련된 현안들과 모하메드 왕세제의 방한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통일부,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에 "역사적 과제위해 힘 모아야"/ 뉴스1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다만 비핵화와 평화의 번영 한반도 구현이 뒤돌아가서도, 멈춰서도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 조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조 장관이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때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는 등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등 이유에서다.

“사이판에 수송기 보낸 나라 한국 유일” 확 달라진 재외한국인 대우/ 헤럴드경제
사이판 태풍 사태를 맞아 사이판에 수송기를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현지 관광객은 대부분 한국인,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수송기를 보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조명균 해임건의안 제출…"헌정질서 무력화"/머니투데이
자유한국당이 3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명균 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월1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마쳐지면 2일 본회의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희상 국회의장에 특단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 사유에 대해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돼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의 규정 취지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특정 정파의 산물 아냐"/뉴스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15곳 시·도지사들이 31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만,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국당 '박근혜 탄핵' 놓고 또 고성... 홍문종 "복당파 각성해야"/오마이뉴스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이 박근혜 탄핵을 놓고 또 다시 들끓었다. '친박'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시 을)이 "이 정부가 박근혜보다 더 탄핵감"이라면서 당 지도부를 저격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중진의원들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홍문종 의원은 순서가 되자 "될 수 있으면 당내 불협화음 같은 게 나오지 않게 하고 싶지만, 쓴소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라며 당 안쪽으로 화살을 돌렸다.

호남 의원들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촉구"/연합뉴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 의원들은 31일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의 직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 호남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모임 직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모임은 세종을 경유한 호남선 KTX 노선 직선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추천 지연에 5·18 진상조사위 48일째 '표류'/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출범키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구성조차 못 하고 48일째 표류하고 있다. 한국당은 적합한 위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한국당이 진상규명을 방해하려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의심한다. 31일 국회에서는 5·18 진상조사위의 신속한 가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로 나왔다.

정동영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중앙일보
호남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호남 홀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30년 기다려온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는 게지역정서다”며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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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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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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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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