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9%도 어렵다"…경제성장률 목표 미달 인정한 김동연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5:37

3.0→2.9→?.."목표달성 쉽지 않다"
투자 6개월째 추락…반등 조짐 안 보여
소비심리 '불안'…내년 전망도 우울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경제가 투자 부진에 발목이 잡혔다. 급기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9%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른 시일 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2.9% 달성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정 전망한 경제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3.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지난 7월 2.9%로 내려 잡았다.

경제성장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먼저 투자 부진이 꼽힌다. 투자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몫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측정한다. GDP는 소비와 투자, 정부, 순수출(수출-수입)로 구성된다. 이 중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48%에 달한다는 게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차관을 역임한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설명이다. 투자가 부진하면 경제성장률이 추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고형권 1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18.10.25 yooksa@newspim.com

문제는 설비투자가 6개월째 추락세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지난 3월 이후 8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다. 9월 통계는 발표 전이지만 설비투자 하락세는 이어진다고 전문가는 분석한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경기하락으로 설비투자는 급속도로 둔화할 전망"이라며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 조달비용 부담 상승 역시 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불안 불안한 소비심리도 경제성장 제약 요인이다. 소비는 투자 다음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소비심리가 개선돼야 소매판매 등 향후 소비 지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소비심리는 앞으로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게 연구기관 분석이다. 통상마찰 심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LG경제연구원은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가계 구매력 증가세가 낮아질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 신흥국 외환위기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심리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 압력이 확대돼 가계 구맥을 제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국내외 전문기관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내놓은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6%로 올해(2.8%)보다 낮게 잡았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 2.8%에서 내년 2.5%로 확 낮췄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6%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다. 2.7%를 달성하려면 4분기 경제성장률은 0.82% 이상 나와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