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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쉽게 끝나지 않을 파워게임,중미 新냉전 시대 개막 <관칭유 루스금융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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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은 패권 경쟁이 본질
단기간 내 양국 타협 힘들것으로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중국은 200년 만에 다시 역사적 고비에 놓여 있다. 중·미 양국이 전면적인 파워게임을 벌이는 신냉전(新冷戰)은 이미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됐다. 미국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석학 관칭유(管淸友) 루스금융연구원장(如是金融研究院長)은 뉴스핌과의 '중·미 무역전쟁 특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관 원장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G2)인 중·미 간 무역전쟁을 무역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패권 경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중·미 무역전쟁은 근대화 시기 청일전쟁과 아편전쟁을 연상시킨다”며 “중국 내부에서 미국에 양보하자는 주화(主和)파와 당당히 맞서자는 주전(主戰)파 간의 갑론을박은 청나라 말기 근대화 개혁을 두고 맞선 이홍장(李鴻章)과 옹동화(翁同龢)의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다

관 원장은 그러면서 “중국이 직면한 무역전쟁은 1980년대 일본이 겪은 미국과의 마찰보다 더 심각하다. 중국은 80년대 일본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는 한편, 질적 성장을 위한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역전쟁은 위기이면서 중국 경제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장기전에 돌입한 중·미 무역전, ‘중국 굴기’ 방지가 미국의 목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중국 당국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면서 중·미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칭유 원장은 “ ‘중국 굴기’ 억제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라며 “어느 한쪽이 무역 이슈를 두고 양보한다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혀 무역 갈등의 본질은 결국 양국의 패권 경쟁임을 강조했다.

관 원장은 그러면서 “무역전쟁의 완전한 종결은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성장 억제에 성공하거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G1을 실현했을 때나 가능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양국 간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무역 갈등의 여파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폭탄’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중·미 갈등이 격화되면서 무역뿐만 아니라 증시, 환율 등 금융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손실 규모는 500억 달러에 달한다. 내년부터 25%의 고율관세가 본격 적용될 경우 피해 규모가 900억 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불거지는 외자기업의 철수 문제에 대해 관 원장은 “외자기업들이 회사 전략, 생산원가,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한 것”이라며 시장 경쟁의 자연스런 결과라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미국이 고율관세를 카드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자 일부 유럽 및 대만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등 ‘차이나 엑소더스’가 불거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다만 외자기업의 중국 이탈이 단순히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결합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관 원장은 “임금 및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 외자기업 우대조치 폐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며 “일부 기업은 핵심사업이 변동되거나 인수합병되면서 중국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중국 당국의 조치들에 대해 관칭유 원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내 소비가 GDP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서 이미 투자 및 수출입의 비중을 추월했다”며 “아직 국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못 미치는 데다 미국 수준(70%)을 감안하면 내수 확대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관 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80년대 미국과 갈등을 빚은 일본과 달리 중국은 내수라는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며 “일본은 제한적인 내수시장을 가진 반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방대한 내수시장은 구조 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당국은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에만 4차례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도부가 잇달아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등 자체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확대를 돌파구로 삼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증권거래소 전광판 앞에서 투자자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증시 양극화 심해져, 대형 우량주 선호도 높아질 것

그렇다면 무역전쟁으로 심하게 출렁이고 있는 중국 A주 시장은 어떤 변화가 발생할까. 관칭유 원장은 향후 증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점쳤다.

관 원장은 “A주 시장에서 대형 우량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당국의 디레버리징 추세에 따라 부채 규모가 큰 업체들은 핵심 사업 위주로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부실 기업들은 증시 퇴출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침체된 A주 증시의 활성화 여부는 결국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에 달려 있다”며 “더불어 무역전쟁이 환율, 금융전쟁으로 확산될지 여부도 향후 증시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 증시의 이슈가 되고 있는 고(高)레버리지 문제에 대해 관 원장은 지난 2015년 당국의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에 따른 증시 대폭락 사태와 원인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5년 A주 시장 대폭락은 당국의 레버리지 규제로 자금줄이 막히자 돈을 빌려 증시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동요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담보대출은 상장사들이 당국의 디레버리징 기조에 돈줄이 막히자 지분을 담보로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불거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무역전쟁과 같은 외부 악재에 과중한 레버리지 문제가 겹치면서 증시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다만 현재 증시의 레버리지 문제는 부분적인 리스크에 불과하고 증시 대폭락이 발생한 2015년과는 상황이 다름을 거듭 강조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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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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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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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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