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병무청장 “예술‧체육 병역특례, 필요하다면 폐지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2:22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5:57

기찬수 병무청장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이주영 “제도 실효성 無‧기준 불균형…예술‧체육 특례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 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병역특례 제도의 취지와 운영 목적, 그리고 군 병력 이행 형평성 등을 따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 이 같이 말했다. 

기 청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병역특례) 폐지가 필요하다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 yooksa@newspim.com

이 부의장은 “해당 제도는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패한 적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 인재를 육성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읭장은 이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고 코리아 브랜드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의장은 또 “프로선수들도 아시안 게임에 병역 면제를 받으러 나오고 어떤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병역 면탈을 받으려고 부상 사실을 숨기고 대표 선수에 들어간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술 분야에서도 발레‧피아노 콩쿨만 해당되고 나머지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등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 “인구절벽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비해 ‘국방개혁 2.0’도 세웠기 때문에 (예술‧체육 특례제도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 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민들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병역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며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OP 철책 앞에서 현지부대 수색대대 경계팀이 DMZ 내 지뢰제거 경계작전 투입에 앞서 소총을 점검하고 있다. 2018.10.02

예술‧체육요원은 봉사활동 의무를 포함해 본인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군 복무 의무를 대체해서 수행할 수 있다.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지만, 군 생활은 하지 않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대회 2위 이상 입상자이거나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그리고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일 경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는 ‘병역면제 비리’ 사례가 다수 발견돼 사회적 파장이 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날 국감에서도 국제예술대회 2위 이상 입상을 해야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임에도 3위를 하고도 예술‧체육요원이 된 증인이 출석해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지난 9월엔 성악과 학생 12명이 알로에 음료를 먹고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