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늦어지는 ′표준감사시간제도′...회계업계-기업 '온도차' 극심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1:55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6:30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애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도입안을 놓고 회계업계와 코스닥 기업 간 온도 차가 크기 때문이다.

2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발족한 태스크포스(TF)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달 위원회가 새로 구성, 시안에 대해 다시 심사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주도로 준비중인 표준감사시간제도 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한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외부감사법 제16조 2항에 따라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기업을 업종별, 규모별로 세분화해 최소 감사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회계법인의 감사보수를 적정선으로 끌어올리고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초 외감법 강화와 함께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한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TF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최소감사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은 감사 보수 규모와 직결되기 때문. 현재 상장사들은 회계법인과 조율해 감사비용을 계약하고 지불한 비용만큼 시간당으로 나눠 감사를 받는다. 계약보수가 적을수록 감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다.

업계에 따르면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인 부분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특수성과 회계사 개인의 전문성에 대해서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이 다양하고 신산업 진출이 코스피 대형사들보다 활발하지만 이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 코스닥기업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업종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구동성으로 있어왔다. 회계사들의 능력이나 경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회계투명성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4대 대형 회계법인의 경우 코스닥 기업 감사시 경험이 적은 신입 회계사만 보내왔다는 불만도 전해진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보수가 턱없이 낮으면 숙련인력들을 많이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정착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제정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회계사회는 기업들을 규모별로 나누기 위해 모든 기업을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감사 시간이 천차만별일 수 있고 영위하는 사업 내용에 따라 보다 정교해지거나 단순해질 여지도 많기 때문이다. 또다른 코스닥기업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처럼 재고가 없는 업종의 재무제표는 심플하기 때문에 회계투명성과 관련 감사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특수성에 맞는 감사시간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회계업계는 기업들이 지불하는 감사보수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외감법 시행으로 감사가 까다로워지고 철저해지면서 대부분 기업들이 회계 감사를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올리고 자본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투자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보수수준이 산정되면 감사 품질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회는 "적정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을 규범적접근법으로 산정한 것으로 업계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공청회를 거쳐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