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핀테크 규제개혁 민관TF 출범...금융위 "혁신 방해 규제 모두 재점검"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12:00

TF에서 핀테크 투자, 비대면 거래, 데이터 공유 규제 개혁 발굴
대통령의 개혁 주문, 전부처·전금융권 규제개현 발굴하고 개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만든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특별팀이 출범했다. 정부는 핀테크 투자, 금융데이터 공유‧활용, 비대면 금융거래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특별팀을 구성하고 출범 회의를 지난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특별팀에는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및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핀테크, ICT, 해외법제 등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범 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 특별팀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면서 설립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노력” 당부한 게 시발점이 됐다.

특별팀은 앞으로 핀테크 고도화 등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전 금융권‧전 부처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개선하는 일을 한다. 5대 집중점검 분야로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

핀테크의 경우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와 투자 등 활성화 방안 등 검토한다.

금융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금융권 오픈API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등을 검토한다. 특히, 엄격한 정보보호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 해당여부 및 제공동의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비대면 본인확인 업무 제약, 청소년‧외국인 등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 등을 개선한다.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등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규제, 업권별 법령규제 등 일괄정비키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관련 법령, 그림자규제, 기존 유권해석 등 어떠한 형태의 규제라도 새로운 핀테크 스타트업과 생태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는 금융혁신기획단장, 국조실 규제심사관리관,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이성엽 고려대 교수,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구태언‧정성구‧고환경 변호사,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지원센터‧코스콤‧결제원‧보안원‧신정원‧성장금융‧보험개발원, 금융협회 등이 참석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