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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 10명 중 7명은 비정규직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2:41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2:41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25%
공영홈쇼핑·중소기업연구원 등은 비정규직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 소관 공공기관의 근로자 4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기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 496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25%인 121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전체인원 525명 중 비정규직이 386명으로 전체의 73.5%에 달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53.4%), 중소기업연구원(49.1%)도 절반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오히려 늘어난 기관도 있었다. 공영홈쇼핑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3.5%에서 2017년 12.6%로 9.1%포인트(p) 늘었고, 같은 기간 중소기업연구원(42.1%→49.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5.3%→13.8%),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16.2%→23.3%), 한국산학협회(16.7%→21.9%)의 비정규직 또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관별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기부 소관 9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원은 총 1343명으로 이중 전환 계획 인원은 869명(기간제 126명, 파견·용역 743명) 이었다.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는 2018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실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기부 소관 9개 공공부문 기관의 정규직 전환완료율은 전환계획 대비 약 53%에 그쳤다. 

2018년 상반기까지 전환완료를 추진했던 기간제만 놓고 보더라도 전환 완료된 59명은 기간제 총 인원 207명 대비 28.5%, 계획인원 126명과 비교해도 약 47%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목표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해오고 있으나 중기부 소관기관의 비정규직은 여전하다"이라며 "중기부와 소관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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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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