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이영진(57·22기)·김기영(50·22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한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헌재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이들 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김기영(50‧사법연수원22기), 이종석(57‧15기), 이영진(57‧22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관도 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헌법재판이 권력이나 다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 헌법재판이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도 "헌법정신이 국민의 생활 구석까지 스며들어 국민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단순히 법리만을 추종하는 형식적 재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기영 재판관도 "우리 사회의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고민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잡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 데 보탬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이들 세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출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재 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한 뒤 대통령이 추천하는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취임했으나 국회 몫 재판관 세 명에 대한 인선이 미뤄지게 되면서, 한 달여 가까이 업무 공백이 이어져왔다.

이들 취임으로 헌법재판관이 다시 9명이 되면서 기능이 마비됐던 헌재 업무도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헌재는 이들 취임과 동시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낙태죄 위헌 심판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사건 등을 포함, 그동안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심리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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