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이 미국 재무부가 공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한국은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만 해당됐다.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 심화로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예측됐던 중국 또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6시(한국시간)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공개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13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흑자 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경상흑자/GDP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개입(순매수/GDP 2% 초과) 등 3개 요건을 따진다. 3개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 국가는 지난 4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만 해당됐다. 대미 무역흑자는 210억달러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6%다. 시장개입은 41억달러로 GDP 대비 0.3%에 불과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며 "향후 공개가 투명하고 시기에 맞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이어 "2019년 한국 정부 예산안이 바른 정책방향"이라며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심 쏠렸던 중국은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요건 1개만 해당됐다. 다만 과도한 대미 흑자 규모(3750억달러)를 보였다. 미 재무부는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번 결정에 대해 주의깊게 점검하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밖에 관찰대상국인 일본과 독일은 각각 대미흑자와 경상흑자 두가지 요건에 해당됐다. 인도는 대비 흑자요건, 스위스는 경상흑자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후 1년 동안 환율 절상 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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