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정작 프로포폴 범죄를 적발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한 결과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18일부터 8월18일까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는 166만3252건을 기록했다.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환자 수는 147만364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와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5402명이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 나타난 프로포폴 투약건수는 107만5290건이었다. 환자 수는 76만9541명으로 집계됐다.

두 시스템 간 프로포폴 투여횟수와 투여 환자 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프로포폴 투여 횟수 차이는 58만7962건, 투여 환자 수 차이는 60만5861명이었다.

최 의원은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며 "두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상호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두 데이터는 연동되지 않는다.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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