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남북경제협력사업들에 대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가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우 LH 사장에게 공사가 추진 중인 남북경협 사업을 문책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을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아직 북한 비핵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LH가 가진 부채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경협에 비용을 쏟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방 미분양과 임대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LH가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주택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경남을 비롯한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며 "임대주택 대기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분양 물량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민간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가 미분양됐을 때 정부가 이를 사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기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상가 과잉공급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 동탄과 같은 2기 신도시에 상가 공실률 문제가 심각하다"며 "신도시 인구와 상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업시설이 과잉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상업용도 토지 기준을 변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 설정하고자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했다"며 "새로운 소비패턴에 맞춰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도시에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는 지난 2003년 처음 입지 결정할 때 규모가 1584만㎡(480만평)이었다"며 "그런데 국방부 반대로 규모가 495만㎡(150만평)으로 줄어들고 비용절감을 위해 교통수단이 경전철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기 신도시 완성도에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 바뀌면서 도시개발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진다"며 "이 밖에도 광역교통망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충분한 광역교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택지나 신도시를 개발할 때 광역교통에 대해서 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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