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수습기자 =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71%는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만명 이상이 아직도 이전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이학영 의원실 ]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 상위 20개사 기준 금리구간대별 대출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차주 131만 명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전체 대부업 이용 차주 185만명 중 약 71%에 해당된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 2122억원이다.

특히 차주 중 29만명은 이전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 이상의 금리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다. 이들의 대출 잔액도 1조 646억원에 달한다.

법정최고금리는 지난 2016년 3월 연 34%에서 연 27.9%로 인하됐다. 이어 올해 2월 추가로 연 24%까지 내려갔다.

금감원은 올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최고금리이상을 부담하는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대부업계와 자율협의를 통해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적은 5만 5000명에게 1838억원 대출해 이자부담 효과 208억원을 낸 것이 전부다.

이학영 의원은 “법정최고 금리가 인하됐는데도 대부업 이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 금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금융당국의 정책금융상품 개발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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