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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4차 방북길에 올랐다.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을 통해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과 2차 북미정상회담에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에 먼저 도착한 뒤 다음날인 7일 당일치기로 평양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 중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평양 방문에 이어 서울로 이동, 1박 2일간 머물며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만날 예정이다. 이어 8일에는 중국으로 날아가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순방이 일정을 마무리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길에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동행한다. 향후 비핵화 세부 협상을 전담하게될 비건 대표로선 북한 지도부와 상견례를 갖게 되는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4차 방북의 관점 포인트는 비핵화 협상 돌파구와 2차 북미정상회담 사전 조율 여부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압박해왔다. 특히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과 사찰 수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 무기와 관련 물질, 시설을 숨김없이 리스트에 담아야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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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반면 북한은 지난 9월 남북정상 간의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 시설 영구폐기 방안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미국측에 이에 상응한 조치인 ‘종전선언’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이같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현재와 과거의 핵’이 빠져있다는 것이 불만이자 물안 요소다. 따라서 기존 핵에 대한 빠짐없는 신고가 구체적 비핵화의 출발점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으로선 종전선언도 얻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핵 리스트 제출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줄곧 비핵화 실철 방안으로 ‘행동 대 행동’ 방식을 주장해왔다. 종전선언 이후 미국의 상응조치에 맞춰 핵 리스트 제출과 이에 따란 사찰, 폐기 카드를 적절히 교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한 발 더 나아가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 완화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내주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모두 얻어내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반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 무기및 사치품 거래에 관여된 북한및 터키 기업및 개인들을 전격 추가 제재에 나섰다. 재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FFVD)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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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띠라서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핵 리스트 신고와 사찰 수용이란 미국의 요구와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원하는 북한의 주장 사이에 어떤 타협점을 도출해낼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강경화 장관은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 핵목록 신고 보류'를 중재안으로 내놓았으나 북미간 협상에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빈손 방북’ 을 우려해 취소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이 다시 이뤄졌고 김 위원장과의 면담도 확정됐다는 점에서 북미간에 이미 상당한 물밑 협상이 진전됐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핵화 협상이 타협점을 찾을 경우 2차 북미정상회담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시기는 현실적으로 11월 미 중간 선거 이후가 유력해졌다. 당초 백악관은 11월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종전선언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했으나 그동안 협상 교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힘들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패이오 장관이 최근 비핵화를 두고 시간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밝힌 것도 '11월 중간 선거 이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개최 장소도 당초엔 김 위원장의 뉴욕 유엔 총회 참석을 전제로 미국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엔 오스트리아 빈이나 스위스 제네바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