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양생태계, 아시아 플라스틱에 숨 못 쉰다 "

기사입력 : 2018년09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6일 07:0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인니·중국 등 4개국 > 전세계'
동남아 비닐봉지 소비량, 국가 관리 능력 넘어서
늑장 대응 나선 동남아,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해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6월 태국 남부 해안으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 사진 한 장이 태국의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태국 송클라에서 목격된 이 거두고래의 분수공에서 85개의 비닐봉지가 발견된 것이다. 자국 수역에서 이라와디돌고래와 지느러미 없는 돌고래 등 멸종위기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섭취로 잇따라 폐사한 상황에서 거두고래의 죽음은 태국 국민을 분노케 했다.

태국 송클라에서 사체로 발견된 거두고래 분수공에서 나온 비닐봉지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인니·중국 등 4개국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전세계보다 많아

아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의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구촌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지만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플라스틱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엘런맥아더재단은 향후 30년 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50년까지 모든 바닷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600종의 해양생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매년 800만~1300만 톤(t)의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매년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나온 플라스틱 때문이다. 해양보전센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양은 전 세계 나머지를 합친 것보다 많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4분의 1 이상이 강 10곳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관측했는데, 이 중 8곳은 아시아에 있다.

피해 원인은 빠른 성장률을 구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대부분 차지한다. 이들 국가는 높은 성장 속도만큼이나 플라스틱 생산량도 많다. 싱가포르인은 하루 13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이 도시 국가 전체의 플라스틱 빨대 소비량은 220만 개에 달한다. 태국인의 비닐봉지 하루 소비량은 8개다. 수도 방콕에서만 매주 5억 개의 비닐봉지가 소비된다. 매년 100억 개의 비닐봉지를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는 비닐봉지 요금제를 재작년 3개월간 일부 대형 도시에서 시범 운용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로 연장 및 확장하지 못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동남아 비닐봉지 소비량, 국가 관리 능력 넘어서

동남아 국가의 비닐봉지 소비량은 국가의 쓰레기 관리 능력을 넘어섰다. 쓰레기 수거는 자금이 부족하고 재활용 지식이 부족한 지방 당국이 담당한다. 수거 폐기물은 지방에 위치한 매립장이나 폐기장으로 향하지만 폭우나 산사태, 홍수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돼 나중에는 상당량이 강을 통해 바다로 버려진다. 태국은 매년 발생하는 쓰레기 2700만 톤의 3분의 1 이상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해양해안자원청(DMCR)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은 강이나 운하로 흘러가며 '몬순기'에는 더 심하다. 매년 최대 6만 톤이 바다로 버려진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전자폐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악화했다. 세계 최대 전자폐기물 처리 국가인 중국이 올해 미국과 유럽의 전자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다. 전자폐기물 처리는 마진이 높다. 중고 전자기기와 오래된 백색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폐기물은 다량의 '하드(단단한)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전자부품의 하드 플라스틱은 브롬으로 처리된 방화지연제로 처리되곤 하는데, 이 지연제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동남아의 어업 기구도 문제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버려진 유망은 해양 쓰레기의 10%를 차지한다. 바다에서 분실 또는 폐기된 어망은 64만 톤으로 추정된다. 어망 대부분이 무거운 나일론으로 만들어졌다. 수세기 동안 바닷속을 수천 km 돌아다니며 물고기를 잡고, 산호초를 질식사시킨다. 호주 해상에서 발견된 어업 기구의 80%는 동남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 늑장 대응 나선 동남아,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해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동남아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조직이나 기구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아세안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운동에 동참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늑장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테레사 문디타 림은 닛케이아시안리뷰에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캠페인이나 지역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말했다.

각국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조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때문에 기업이나 국가가 캠페인을 벌여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브루나이는 2019년까지 비닐봉지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며, 필리핀의 일부 기업은 '자기 가방 가져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반대하고 가정용 쓰레기를 재활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가정은 계속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태국 역시 여러 플라스틱 인식 프로그램을 벌였지만, 태국 주유소들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커다란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을 나눠주고 있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소각장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소각로는 대량의 쓰레기를 한 번에 줄여줄 뿐 아니라 생산한 에너지를 국가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다. 소각로가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적정 온도에서 플라스틱을 소각해 다이옥신이나 이산화질소 같은 위험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고 기타 유독 가스도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소각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다.

쓰레기 관리 방법의 개선과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플라스틱 폐기물 위기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76만3400t 중 6%에 불과했다. 전세계적인 재활용률은 14%라고 엘런맥아더재단은 분석했다. 과학 작가인 마이클 그로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에 가득 찬 바닷새와 비닐봉지에 얽힌 거북이가 해양 쓰레기 문제의 상징이 됐지만, 더 작고 더 보이지 않는 부문에서의 충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며 "과학은 방금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