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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생태계, 아시아 플라스틱에 숨 못 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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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인니·중국 등 4개국 > 전세계'
동남아 비닐봉지 소비량, 국가 관리 능력 넘어서
늑장 대응 나선 동남아,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해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 6월 태국 남부 해안으로 떠밀려온 고래 사체 사진 한 장이 태국의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태국 송클라에서 목격된 이 거두고래의 분수공에서 85개의 비닐봉지가 발견된 것이다. 자국 수역에서 이라와디돌고래와 지느러미 없는 돌고래 등 멸종위기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섭취로 잇따라 폐사한 상황에서 거두고래의 죽음은 태국 국민을 분노케 했다.

태국 송클라에서 사체로 발견된 거두고래 분수공에서 나온 비닐봉지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인니·중국 등 4개국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전세계보다 많아

아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의 '환경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구촌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에서 나오지만 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플라스틱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엘런맥아더재단은 향후 30년 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50년까지 모든 바닷새가 플라스틱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600종의 해양생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매년 800만~1300만 톤(t)의 플라스틱이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매년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대부분은 아시아에서 나온 플라스틱 때문이다. 해양보전센터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와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양은 전 세계 나머지를 합친 것보다 많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4분의 1 이상이 강 10곳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관측했는데, 이 중 8곳은 아시아에 있다.

피해 원인은 빠른 성장률을 구가하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대부분 차지한다. 이들 국가는 높은 성장 속도만큼이나 플라스틱 생산량도 많다. 싱가포르인은 하루 13개의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이 도시 국가 전체의 플라스틱 빨대 소비량은 220만 개에 달한다. 태국인의 비닐봉지 하루 소비량은 8개다. 수도 방콕에서만 매주 5억 개의 비닐봉지가 소비된다. 매년 100억 개의 비닐봉지를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는 비닐봉지 요금제를 재작년 3개월간 일부 대형 도시에서 시범 운용했지만 소비자들의 반발로 연장 및 확장하지 못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동남아 비닐봉지 소비량, 국가 관리 능력 넘어서

동남아 국가의 비닐봉지 소비량은 국가의 쓰레기 관리 능력을 넘어섰다. 쓰레기 수거는 자금이 부족하고 재활용 지식이 부족한 지방 당국이 담당한다. 수거 폐기물은 지방에 위치한 매립장이나 폐기장으로 향하지만 폭우나 산사태, 홍수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돼 나중에는 상당량이 강을 통해 바다로 버려진다. 태국은 매년 발생하는 쓰레기 2700만 톤의 3분의 1 이상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해양해안자원청(DMCR)에 따르면 이 중 대부분은 강이나 운하로 흘러가며 '몬순기'에는 더 심하다. 매년 최대 6만 톤이 바다로 버려진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전자폐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악화했다. 세계 최대 전자폐기물 처리 국가인 중국이 올해 미국과 유럽의 전자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면서다. 전자폐기물 처리는 마진이 높다. 중고 전자기기와 오래된 백색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폐기물은 다량의 '하드(단단한)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전자부품의 하드 플라스틱은 브롬으로 처리된 방화지연제로 처리되곤 하는데, 이 지연제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 사용이 금지됐다.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동남아의 어업 기구도 문제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버려진 유망은 해양 쓰레기의 10%를 차지한다. 바다에서 분실 또는 폐기된 어망은 64만 톤으로 추정된다. 어망 대부분이 무거운 나일론으로 만들어졌다. 수세기 동안 바닷속을 수천 km 돌아다니며 물고기를 잡고, 산호초를 질식사시킨다. 호주 해상에서 발견된 어업 기구의 80%는 동남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 늑장 대응 나선 동남아,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해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동남아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제대로 된 조직이나 기구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7월 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아세안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운동에 동참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며 늑장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테레사 문디타 림은 닛케이아시안리뷰에 아세안 10개 회원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캠페인이나 지역적인 메커니즘이 없다고 말했다.

각국 내에서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조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때문에 기업이나 국가가 캠페인을 벌여도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브루나이는 2019년까지 비닐봉지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며, 필리핀의 일부 기업은 '자기 가방 가져오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반대하고 가정용 쓰레기를 재활용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가정은 계속 비닐봉지를 사용한다. 태국 역시 여러 플라스틱 인식 프로그램을 벌였지만, 태국 주유소들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커다란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을 나눠주고 있다.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는 소각장을 통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소각로는 대량의 쓰레기를 한 번에 줄여줄 뿐 아니라 생산한 에너지를 국가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다. 소각로가 적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적정 온도에서 플라스틱을 소각해 다이옥신이나 이산화질소 같은 위험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고 기타 유독 가스도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소각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다.

쓰레기 관리 방법의 개선과 재활용의 효율성 제고가 플라스틱 폐기물 위기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싱가포르 국립환경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76만3400t 중 6%에 불과했다. 전세계적인 재활용률은 14%라고 엘런맥아더재단은 분석했다. 과학 작가인 마이클 그로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에 가득 찬 바닷새와 비닐봉지에 얽힌 거북이가 해양 쓰레기 문제의 상징이 됐지만, 더 작고 더 보이지 않는 부문에서의 충격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며 "과학은 방금 이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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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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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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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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