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최대 8.6% 인하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6.15% 줄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해 보험회사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와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현재 '문재인케어' 관련 선택진료 폐지, 아동입원비 경감,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내년 실손 보험료 조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해 4월 출시된 '신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8.6% 가량 인하된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9월 이후 표준화실손은 6~12%, 2009년 9월까지 표준화 이전 실손은 8~12% 각각 인상된다. 예년에 비해 인상폭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는 복지부 설명이다.

또 복지부와 금융위는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신(新) 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인하방안 시행 이후, 내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금감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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