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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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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등반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 5시로 연기…쟁점법안 두고 여전히 이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 그리고 수행단이 함께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오전 10시 20분께 천지에 도착한 양국 정상 부부는 천지에서 산책을 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당시 도보다리 대화와 같은 이벤트가 펼쳐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한창 백두산 붐이 있을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겠다 다짐했었다"면서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져서 영 못 오르나 했었는데 소원이 이뤄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요"라고 화답, 천지를 배경으로 모두 함께 사진을 찍자고 즉석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지연에서 오찬을 갖고 환송식을 마친 뒤 성남공항으로 돌아옵니다.

남북의 분위기는 '화해 무드'이지만 국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5시까지 여야가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천지 물을 물병에 담고 있다. 2018.09.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평양정상회담 효과 'UP'…文지지율, 단숨에 60%대 회복/ 뉴스핌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6주째 하락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전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3일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9.4%까지 올랐다. 지난주까지 6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53.1%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3일만에 6.3%포인트 급등하면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평양선언]국방부 "北 도발하면 모든 합의는 제로…대응할것"/ 뉴스1
국방부는 20일 남북 군 당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며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사대비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트위터 열고 "비핵화 없는 경협 해서는 안된다…적대관계 해소 아직 안됐다"/ 세계일보
지난 18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 트위터를 개설하고 "북한이 관례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다"라며 "비핵화 없는 경협(경제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평양 공동선언이 너무 빨리나왔다"라고 평가했다.

北, 文관람 집단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이라 설명 안 해/ 뉴스1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9일 5월1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셨다"고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1900여자 분량으로 비교적 상세히 관람 소식을 전했지만 '빛나는 조국'이란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북측은 문 대통령을 위해 내용 일부를 각색하는 동시에 공연을 '빛나는 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 "평양 너무 많이 변해…대통령 90도인사 상상 못할 일"/ 뉴스1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통해 평양의 모습을 지켜본 평양 출신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평양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2012년 탈북한 김지영씨는 20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양이 너무 많이 변해서 깜짝 놀랐다"며 "너무 밝아지고 화려해졌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내려 환영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한 장면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표현했다.

여야, 본회의 5시 연기…쟁점법안 진통 여전/아시아경제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지만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관련한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추가 회동을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미뤄졌다.

홍영표 "본회의 열지 못하면 대야 관계 새롭게 설정할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현재까지는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당협위원장 231명 일괄사퇴 의결/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일괄 사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전원이 대상으로 사고당협 22개를 제외한 총 231인이다. 현역 의원 95명도 모두 포함됐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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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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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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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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