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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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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외, 김정은 위원장 내외와 백두산 등반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 5시로 연기…쟁점법안 두고 여전히 이견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3차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 그리고 수행단이 함께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오전 10시 20분께 천지에 도착한 양국 정상 부부는 천지에서 산책을 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선언 당시 도보다리 대화와 같은 이벤트가 펼쳐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장군봉에 올라 천지를 바라보며 "한창 백두산 붐이 있을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해서 오르겠다 다짐했었다"면서 "그런 세월이 금방 올 것 같더니 멀어져서 영 못 오르나 했었는데 소원이 이뤄졌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오늘은 적은 인원이 왔지만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지요"라고 화답, 천지를 배경으로 모두 함께 사진을 찍자고 즉석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삼지연에서 오찬을 갖고 환송식을 마친 뒤 성남공항으로 돌아옵니다.

남북의 분위기는 '화해 무드'이지만 국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오후 5시로 연기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5시까지 여야가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를 산책하던 중 천지 물을 물병에 담고 있다. 2018.09.20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평양정상회담 효과 'UP'…文지지율, 단숨에 60%대 회복/ 뉴스핌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6주째 하락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전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3일간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9.4%까지 올랐다. 지난주까지 6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53.1%까지 떨어졌던 대통령 지지율이 3일만에 6.3%포인트 급등하면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평양선언]국방부 "北 도발하면 모든 합의는 제로…대응할것"/ 뉴스1
국방부는 20일 남북 군 당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며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사대비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태영호 트위터 열고 "비핵화 없는 경협 해서는 안된다…적대관계 해소 아직 안됐다"/ 세계일보
지난 18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 트위터를 개설하고 "북한이 관례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렀다"라며 "비핵화 없는 경협(경제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평양 공동선언이 너무 빨리나왔다"라고 평가했다.

北, 文관람 집단체조 공연 '빛나는 조국'이라 설명 안 해/ 뉴스1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19일 5월1일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셨다"고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1900여자 분량으로 비교적 상세히 관람 소식을 전했지만 '빛나는 조국'이란 표현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북측은 문 대통령을 위해 내용 일부를 각색하는 동시에 공연을 '빛나는 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 "평양 너무 많이 변해…대통령 90도인사 상상 못할 일"/ 뉴스1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통해 평양의 모습을 지켜본 평양 출신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평양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변해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으로 2012년 탈북한 김지영씨는 20일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양이 너무 많이 변해서 깜짝 놀랐다"며 "너무 밝아지고 화려해졌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내려 환영 주민들에게 90도로 인사한 장면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표현했다.

여야, 본회의 5시 연기…쟁점법안 진통 여전/아시아경제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지만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비공개회동을 갖고 쟁점법안과 관련한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추가 회동을 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미뤄졌다.

홍영표 "본회의 열지 못하면 대야 관계 새롭게 설정할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본회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지만 현재까지는 본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국당, 당협위원장 231명 일괄사퇴 의결/뉴스핌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일괄 사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전원이 대상으로 사고당협 22개를 제외한 총 231인이다. 현역 의원 95명도 모두 포함됐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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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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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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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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