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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메르스 사태, 22일 사실상 종료… 최종 종식 선언은 10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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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들 22일 0시부로 격리 해제 예정
정부, 환자·밀접접촉자 생활지원비 지급

박능후 "검역 체계 보완할 것"
감염경로 등은 아직 몰라

[서울=뉴스핌] 김근희 김양섭 기자 =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 A씨(61세)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잠복기가 지나는 오는 22일 사실상 메르스 사태가 종료된다. 최종 메르스 종식 선언은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여만에 발생한 가운데 9일 오전 환자 A씨가 격리 치료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감염격리병동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09.09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메르스 대응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메르스 확진 환자 A씨(61세)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7일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A씨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메르스 증상이 사라졌다는 의료진의 보고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했다.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 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가래) 검사결과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는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이뤄지며, 모두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된다.

A씨는 이날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기침,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은 없다. 다만 A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 관련 치료를 지속한다.

◆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 지난 22일 사태 종료

박 장관은 "메르스 확진 환자가 완치됨에 따라 이번 사태가 거의 종료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추가 환자가 없다면 이번 사태는 메르스 최대 잠복기 14일이 지나는 오는 22일에 종료된다"고 말했다.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끝나기 전까지 A씨와 접촉한 사람들 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메르스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이번 메르스 상태가 끝나는 것이다.

A씨는 공항에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으로 이동하면서, 항공기, 리무진 택시 등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접촉자가 발생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399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밀접접촉자들을 자택 및 시설에 격리해, 증상 발생을 관찰하고 있다. 일상접촉자들은 격리되지는 않지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받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0일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한 2차 메르스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이 나올 경우 22일 0시를 기점으로 격리를 해제한다.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 감시도 종료한다.

만약 추가 감염자가 없으면 메르스 최종 종식 선언은 이날부터 28일이 지난 오는 10월16일 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종식 선언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에 따라 마지막 확진 환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고,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4주)이 지나야 가능하다.

정부는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심리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때와 같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액은 격리 기관과 상관없이 한 달을 기준으로 전액 지급한다.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5인가구 139만원 등이다.

또 정부는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뉴스핌DB]

◆ 당국, 메르스 검역 체계 보완 검토 중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 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확진 환자와 삼성의료원의 적절한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검역 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쿠웨이트 방문 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7일 입국한 A씨는 쿠웨이트 현지에서부터 설사 증상이 있었다. 그러나 발열, 기침 등 메르스 주요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A씨를 걸러내지 못했다.

박 장관은 "검역관들은 지침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검역을 담당했지만, 지침 자체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전문가들과 함께 검역 지침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동지역 입국자의 경우 항공기에서 내리는 주기장에서부터 검역을 받는다. 검역관은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설문지를 받고, 1대 1로 온도를 측정한다. 또 입국 이후 메르스 잠복 증상 잠복기인 14일 동안 4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다만 정부는 아직 A씨의 감염경로와 바이러스 변이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발생한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유전자 전체를 분석하고, 해석한 후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쿠웨이트 현지에 역학 조사관 2명과 민간전문가 1명을 파견해 감염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조만간 WHO에서도 전문가들을 파견해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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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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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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