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일문일답] 임종석 "남북 무력충돌과 위협, 근본적으로 제거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핵화 관련,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 이뤄지길 기대할 뿐"

[서울=뉴스핌] 이고은·하수영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겸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17일 기자회견에서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전쟁 위험 해소하는 의미있는 합의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종석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협의 추진하는 게 북미간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을 촉진, 혹은 바탕을 깔기위한 포석이 있나

▲군사적 긴장완화 협의는 판문점 선언에서 매우 중요 내용이고, 판문점선언 직후 양 군사당국간 매우 많은 논의 해왔다. 그래서 최근 기억하시겠지만 며칠전 17시간 마라톤 회의까지 했다. 구체적 성과 내기 위해 했던 것이다.

몇가지 조항 남아있지만 실제 무력충돌과 위협을 근본 제거하고 전쟁 위험 해소하는 이런 의미있는 합의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거 자체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 연결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런 남북간 합의 진전이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촉진할 수 있지 않겠나.

-경제인들 많이 가시는데 경협 관련한 의제는 설명 안했다. 어떤 수준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경협에 대해선 제가 뭐 별도설명 안했지만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좀더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위한 합의를 할 생각. 다만 이점이 잘 아시지만 매우 엄격한 제재가 국제사회로부터 취해지고있어 실행할 수 있는것과 그렇지 못한 사이에 상당히 뚜렷한 관계가 있다.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비핵화에 바로 연계된 거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만 판문점선언 합의 이외 새로운 거 보다는 합의된 거 이외 진전시켜보기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의제순서가 합의문에 반영되는 순서를 의미하는지

▲세가지 의제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의제 순서가 합의문 순서라고 말하긴 어렵다. 저희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선에선 여러 논의 진행했는데 중요 부분들이 정상간 대화에 숙제로 남아있고, 순서는 지금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말씀드린 순서가 합의문에 담기는 순서는 아니다.

-북한은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 미국은 선 비핵화조치 후 종전선언으로 입장이 배치된다. 양측의 배치되는 요구를 중재하는 중재안 들고 가시는 건지

▲비핵화 의제 역시 제가 이미 많은 의제들이 언론 기사에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이거 역시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드리기 조심스럽다. 개별적 의견 묻는다면 많은 말씀 드리겠으나 정상회담서 어느수준서 논의될 수 있을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렵다. 저희로선 다만 충분히 두 정상간 진솔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 나올 수도 있고 좀더 공감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눈 대화가 어느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 국제사회에서 검토될 수 있을지 봐야할 듯 하다. 이번 회담이 조심스럽고 무거운 이유다.

-남북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서 논의할때 핵폐기 등 구체적 부분에 대해 직접적 얘기하거나 요청, 요구하실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와 달리 비핵화 의제에 대해 트럼프도 우리 문 대통령께 수석 협상했다고 하고, 김위원장도 문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문대통령이 중재 촉진 역할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무래도 김위원장보단 문대통령이 많은 만남과 통화를 통해 자세히 알고있으므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김위원장이 가진 생각과 지난 특사단 때 얘기했던 답답함 여러가지 이야기들 충분히 듣게된다면 저희가 중재 촉진하는 데 상당한 역할 할수 있지않나 기대하고 있다.

조금 이번 정상회담 일정상 특징적인 것은 정상회담 직후에 유엔총회가 있다. 이곳에 곧바로 가시기때문에 거기서 트럼프와 양자회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두 정상 간 얼마나 솔직한 이야기를 깊이있게 할 수 있느냐는 거기에 따라 상당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된다.

-문 대통령이 평양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첫 장면이 김위원장과 만나게 되는 장면 기대할 수 있을지

▲공항에서 북쪽 특성상 최고지도자 움직이는 일정에 대해선 공개하지않도록 돼있는게 관례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 계획 되어 있어 김정은위원장 직접 영접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이례적이다.

-비핵화 관련해서 문통이 김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핵리스트 신고 검증하도록 설득하실 예정인지

▲그건 제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 앞서 미국의 고민 생각을 잘 전달하고 솔직하게 의논하게 되지않을까 답으로 대신하겠다.

-대기업 총수들이 북한서 논의할 아젠다는 무엇인지. 이번에 총수들의 경우 자발적 방북인지, 포텐셜 투자 논의가 예정된건지

▲기업인들 방북은 특별하지 않다. 이번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고 계십니다만 과거 두번 2000년, 2007년 회담때도 대기업 총수들이 여러 경제인들과 함께 방북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의제를 이야기할거냐 하는 건 좀 섣부른 거 같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아마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부총리와 얘기하면 거기서 어떤 얘기 나올지 저도 궁금하다.

-이산가족 근원적 고통 해소위한 심도있는 논의 관련해, 예를 들어 상설 면회소나 통행에 대한 여지를 주는 안이 준비되었나

▲이산가족 고통 더늦기전에 근원적 해소해야한다는 건 문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고 지난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때도 상당한 진전을 본 바 있다.

이렇게 상설논의는 물론이고 좀더 수시 상봉, 전수조사 통한 생사확인, 여러가지 화상 상봉, 모든 종합적 방법 통해 한분이라도 더 늦기 전에 북쪽 이산가족 여러가지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조치들 제안하고 의논 중이다.

합의문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이부분은 북쪽도 상당히 지속적인 의사 있어서 좋은 소식 들려줄 수 있지않을까.

-실무적 사안이지만 첫날과 둘째날 모두 정상회담인데 이른바 확대 등의 형식이 있을텐데 정해져있는지

▲아마 곧바로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들어갈 거로 생각한다. 아마 판문점에서 있었던 회담 정도로 생각하시면 비슷하지않을까, 이역시 최종적인 건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다.

흔히 일반 정상회담 때처럼 확대, 단독 이렇게 상투적으로 돼 있는 형식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