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임종석 "대기업 총수 방북…평화가 경제라고 생각"

기사입력 : 2018년09월16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9월16일 15:46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는 18~20일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식·특별 수행원 명단을 16일 발표했다.

공식수행원은 14명이고, 특별수행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됐다.

공식수행원은 정부를 대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표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 김의겸 대변인, 김종천 의전비서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이다.

정당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번 정상회담 동행을 수락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대표들이 참가한다.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재웅 쏘카 대표, 이동걸 한국 산업은행 총재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으로 참석한다.

다음은 임 실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DB]

-이번 면담 보면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라인이 대부분 빠졌다. 배경은?

▲가급적 경제단체장 분들과 함게 많이 모시려 노력했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남는다. 저는 좀 더 남북정상회담 현안 관리에 집중하고, 정책실장은 국내 여러 현안들을 돌본다. 추석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조율하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북 명단에서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도 집중할 일이 있다. 국내의 경제 부동산 등 추석을 앞두고 민심 잘 살피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계 인사 중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곤인이고 정경유착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대표단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잘 알다시피 2000년 20007년 정상회담에도 4대그룹 총수들이 함께 했다. 정부도 비핵화 잘 진행되고 남북관계 잘 진행되면 경제가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평화가 경제라고 생각한다. 기업인들도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하고 있고, 정상회담마다 대기업 대표들이 참석하게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히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일은 일이다.

-4대그룹을 명단과 같이 초청대상에 포함시킨 배경은 무엇인가? 무역협회나 전경련이나 없는데 배경을 설명해달라.

▲대체로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정상회담은 지금 이 시점에만 보면서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과거 2000년, 2007년에는 더 많은 경제인들이 함께 했다. 이번에 전체 대표단 규모 줄어들면서 제약이 있었다. 4대 기업은 대기업을 대표해서 포함됐다. 현대아산 같은 경우는 대북 협력사업을 해왔다. 개성공단 기업협의회 대표도 포함돼 있다. 많은 분들이 IT쪽에서도 열심히 역할해온 분들 가셔야 한다고 해서 앞서 말한 두분 포함했다. 경제단체는 활발히 활동해온 분들 함께 하려 했는데 전적으로 수적 제한 때문에 빠진 것이다. 또 여러 사회 노사정 타협 모델들을 활발히 하는데 역할하는 양대노총도 함게 갔으면 했다.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정의선 부회장은 오늘 출국해 윌버로스 상무부 장관부터 많은 미팅이 잡혀 있는 걸로 안다. 미국의 자동차 232조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문제는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핵심 당사자로서 그 일정이 오래전부터 약8C파라고 했는데 정확히 알파가 확정 발표 안됐다.

▲저희는 200명에 맞추려 노력했고 언론인 여러분이 말씀하신 생방송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가까스로 합의가 됐다. 관련해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하니까 그것보다 실제로는 200명보다 실제로 좀 %E방송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가까스로 합의가 됐다. 관련해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이 있고 하니까 그것보다 실제로는 200명보다 실제로 좀 많다. 200명은 원래 생각했던 대표단 규모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건 별도의 정원으로 몇십명 정도를 했다. 생방송은 언제 가나. 내일 가나, 중계차와 함께 미리 먼저 올라가는 것으로 안다.

-경제인들을 위한 별도의 회의나 프로그램이 있나.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나

▲현재 합의돼 있는 것은 정치인을 포함한 특별수행원들은 정부가 될지는 현지 상황을 봐야하겠지만 정당 대표 포함한 특별수행원 일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환담할 예정이다. 경제인들의 경우 현재 선발대가 있기 때문에 미세조정하겠지만 리용남 경제담당 내각 부총리가 만나 면담하겠다는 취지로 실무협의에서는 합의했다.

-지금 발표한 면담에 원로 자문단으로 3분이 발표 됐다.

▲ 더 계신다. 별첨으로 드리겠다.

-선발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선발대 도착 후에 통신을 아직 안한 상태고 지금 아마 도착해서 평양 상황실 구성하고 있지 않나 예상하고 있다. 선발대가 가서 확인하고 일부 미세 조정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서 내일 일정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의제,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는 내일 다시 프레스센터에서 설명드리겠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