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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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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할 듯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 비준'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역대급 부동산대책이 발표됩니다. 집값 폭등을 잡을 메머드급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뜻하지 않은 돌발변수도 나왔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집값 시세 변동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오늘 오전 주요 조간에선 일제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가 1년새 4억 5000만원 오른 것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억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6억 6500만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5억 8000만원 등의 이득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억~억~'하는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쉽게 와닿지 않네요. 거의 대부분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금 허탈하지요.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강남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왜 전국에서 "강남으로~"를 외치는지 고위공직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사실 문제는 누가 강남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강남이 투기장이 돼버린 근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전국 부동산시장도 덩달아 안정이 될겁니다. 오늘 부동산대책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 매일경제
남북정상회담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현대 등 핵심 대기업 고위 경영진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경제단체장 등 10~15명 가량의 재계 대표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는 윤부근 삼성전자 대외담당 부회장이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선정에는 남북경협 이력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北 '파격' 군부 인사…‘종전선언’ 메시지 담겨/ KBS
북한 군부동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사일이나 로켓을 관장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위축됐고, 최근 단행한 군부 인사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총사령관 직책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온건한 분위기를 조성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가동 합의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비 축소 문제를 전담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으로 나뉘었던 협상 채널이 통합돼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정은 연내 러시아 첫 방문…푸틴 "한반도 문제 협력"/ 매일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북핵 이슈가 민감하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러관계가 친밀해질 조짐이 있어 관심이 주목될 예정이다.

‘평양 회담’ 경호·의전 등 핵심 사안, 14일 실무회담서 결정/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원로자문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남북은 또 14일 판문점에서 평양 정상회담의 경호·의전·보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실무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홍영표·與외통위원 '비공개 당정'…비준안·남북회담 논의/ 노컷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비공개 당정을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남북경협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3일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연락사무소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에 힘 실어준 청와대/ 경향신문
청와대가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청와대도 “소득주도성장론의 각론에 대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못 받았던 탈북 여종업원, 최근 여권 받아/조선일보
지난 2016년 4월 중국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성 1명은 입국 이후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나머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여권을 새로 받은 사람 중에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줄 몰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여권을 신청해 받은 여성이 최소 3~4명은 된다"고 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비준' 공방/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 중인 적폐청산과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유은혜 '갑질' 지적한 한국당도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운영/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의 다수 의원들이 국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건물을 임차한 것에 대해 “갑질”이라며 맹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보좌진 채용 … 공무원법 위반/중앙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남편이 운영 중인 유기농 제품 판매업체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19대 국회 때 7급 비서로 채용해 지금까지 보좌진에 두고 있다.

한국당 초선 일부 "'당협위원장 자진 사퇴'"…일부는 "시기상조" 반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일부 초선의원들이 당의 혁신을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초선의원 20여 명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직 자진 사퇴 방안을 논의해, 이 중 10명 내외가 사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文정부 고위공직자 집값, 1년새 평균 4억 이상 뛰어...장하성 4.5억 올라/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4억5000만원 올라 23% 상승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단지 아파트는 7억원(29%),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6억6500만원(36%) 올랐다. 

전국 돌며 '선물 보따리' 뿌리는 이해찬 /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통 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개발 기대감에 지역이 들썩이는 '이해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여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항소이유서’보니 “특활비 공개 안되게 해달라” 읍소 /중앙일보
20대 현역 의원들이 쓴 국회 특수활동비(2016년 6월~12월)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했다. 지난달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원칙적 폐지’를 결정했지만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읍소’ 수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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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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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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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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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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