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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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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할 듯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 비준'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역대급 부동산대책이 발표됩니다. 집값 폭등을 잡을 메머드급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뜻하지 않은 돌발변수도 나왔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집값 시세 변동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오늘 오전 주요 조간에선 일제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가 1년새 4억 5000만원 오른 것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억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6억 6500만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5억 8000만원 등의 이득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억~억~'하는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쉽게 와닿지 않네요. 거의 대부분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금 허탈하지요.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강남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왜 전국에서 "강남으로~"를 외치는지 고위공직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사실 문제는 누가 강남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강남이 투기장이 돼버린 근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전국 부동산시장도 덩달아 안정이 될겁니다. 오늘 부동산대책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 매일경제
남북정상회담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현대 등 핵심 대기업 고위 경영진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경제단체장 등 10~15명 가량의 재계 대표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는 윤부근 삼성전자 대외담당 부회장이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선정에는 남북경협 이력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北 '파격' 군부 인사…‘종전선언’ 메시지 담겨/ KBS
북한 군부동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사일이나 로켓을 관장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위축됐고, 최근 단행한 군부 인사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총사령관 직책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온건한 분위기를 조성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가동 합의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비 축소 문제를 전담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으로 나뉘었던 협상 채널이 통합돼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정은 연내 러시아 첫 방문…푸틴 "한반도 문제 협력"/ 매일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북핵 이슈가 민감하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러관계가 친밀해질 조짐이 있어 관심이 주목될 예정이다.

‘평양 회담’ 경호·의전 등 핵심 사안, 14일 실무회담서 결정/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원로자문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남북은 또 14일 판문점에서 평양 정상회담의 경호·의전·보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실무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홍영표·與외통위원 '비공개 당정'…비준안·남북회담 논의/ 노컷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비공개 당정을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남북경협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3일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연락사무소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에 힘 실어준 청와대/ 경향신문
청와대가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청와대도 “소득주도성장론의 각론에 대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못 받았던 탈북 여종업원, 최근 여권 받아/조선일보
지난 2016년 4월 중국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성 1명은 입국 이후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나머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여권을 새로 받은 사람 중에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줄 몰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여권을 신청해 받은 여성이 최소 3~4명은 된다"고 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비준' 공방/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 중인 적폐청산과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유은혜 '갑질' 지적한 한국당도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운영/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의 다수 의원들이 국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건물을 임차한 것에 대해 “갑질”이라며 맹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보좌진 채용 … 공무원법 위반/중앙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남편이 운영 중인 유기농 제품 판매업체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19대 국회 때 7급 비서로 채용해 지금까지 보좌진에 두고 있다.

한국당 초선 일부 "'당협위원장 자진 사퇴'"…일부는 "시기상조" 반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일부 초선의원들이 당의 혁신을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초선의원 20여 명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직 자진 사퇴 방안을 논의해, 이 중 10명 내외가 사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文정부 고위공직자 집값, 1년새 평균 4억 이상 뛰어...장하성 4.5억 올라/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4억5000만원 올라 23% 상승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단지 아파트는 7억원(29%),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6억6500만원(36%) 올랐다. 

전국 돌며 '선물 보따리' 뿌리는 이해찬 /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통 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개발 기대감에 지역이 들썩이는 '이해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여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항소이유서’보니 “특활비 공개 안되게 해달라” 읍소 /중앙일보
20대 현역 의원들이 쓴 국회 특수활동비(2016년 6월~12월)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했다. 지난달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원칙적 폐지’를 결정했지만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읍소’ 수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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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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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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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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