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정책진단] 이상은 교수 "국민연금 3중고…국민 신뢰 부족"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4:51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5:44

"국민연급 급여·가입·재정이 균형을 이루는 방안 필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정립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돼야"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2일 “현재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수준,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등 3중고에 노출돼 있다”며 “여기에 국민 신뢰 부족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바뀌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 환경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그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과 가입 부문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노령연급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절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납부 예외자와 장기 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도 꾸준하다. 3차 재정계산으로는 오는 2060년 기금이 소진되고 4차 재정계산상으론 오는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이 교수는 국민연금의 급여제도 및 가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적 지속 가능성도 선제돼야 하는 사안으로 꼽았다.

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의 적정성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강화 ▲최저 혼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하는 분할연금 제도 개선 ▲기초연금 내실화 ▲재직자 노령연금 폐지 ▲급여지금 보장 명문화 내용이 포함됐다.

가입제도 개선을 위해선 ▲지원대상이나 기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충 ▲가입 상한 연령 조정 ▲실제소득을 반영한 상한 기준 개선 ▲출산과 군복부 크레딧 제도 개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검토 등이 언급됐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70년간 적립배율 1배’라는 목표가 제시됐다. 70년은 신규가입자의 사망시점까지의 기간이며 적립배율 1배는 재정 추계 최종 연도에 급여를 지급할 재정이 확보돼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급여-재정 패키지 ‘가’와 ‘나’안을 제시하며 두 안의 차이를 좁히고 현실은 급여-재정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 연금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정립과 거버넌스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