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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협회장 검찰 재수사...한국당 “명백한 탄압‧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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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최저임금 반대 외쳤던 최 회장에 대한 노골적 탄압 시작"
성일종 "소상공인 목소리를 수갑으로 덮으려..좌시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재수사하기로 한 데 대해 “소득주도성장 실패 저항에 대한 명백한 탄압과 표적수사”라며 12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0 deepblue@newspim.com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폭우 속 3만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 목소리가 들렸다”며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최승재 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어 “최승재 회장은 지난 2016년 4억6700만원을 회계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당시 동작 경찰서는 최 회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불기소 송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최 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해온 최 회장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표적수사”라며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시흥공구상가 조합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절벽 내몬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청소정당(청와대, 소상공인, 정부, 자유한국당)'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07.19 yooksa@newspim.com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도 특위 일동(성일종, 곽대훈, 김규환, 김진태, 신보라, 이양수, 이은권, 정종섭, 주광덕, 최교일, 추경호 의원) 명의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규탄했다.

성일종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거리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검찰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판명돼 불기소 송치된 최 회장 고소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문 닫게 하고 거리로 내몰았으면 그들의 외침에 정부는 답해야 한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정부가 맞냐”며 “최저임금을 시장에 맡기고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해달라는 합리적 요구도 사법의 수갑으로 덮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이게 나라냐, 사람이 먼저냐”라며 “검찰 재수사는 분명한 정치적 탄압니다. 570만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한국당은 잘못된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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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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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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