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이민걸(57·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기조실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이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했다.

취재진들이 '비자금 조성 혐의를 인정하시냐',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외교부와 협의한 의혹 인정하시냐', '법관 소모임 중복가입 금지시킨 게 행정처 업무라고 생각하셨냐'는 등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고개만을 끄덕인 채 별다른 답변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면서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데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외교부 관계자와 수 차례 접촉하며 의견서 내용과 재판 재상고심 절차 등을 논의하고 이를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 등을 거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축소시키거나 모임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법관들의 소모임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아울러 기조실장으로서 법원 예산 등을 담당하면서 당시 행정처가 일선 법원 예산을 빼돌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일 이 전 기조실장의 현재 고등법원 사무실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를 통해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 전 실장이 연관된 의혹을 집중 캐묻는 동시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김현석 (52·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52·19기)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각각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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