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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하원, '개인소득세 감면 영구화' 등 추가 감세안 제출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09:4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10일(현지시간) 한시적인 연방 개인소득세 감면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적인 감세 법안 패키지를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개인소득세 인하를 영구화하는 것뿐 아니라 퇴직 계좌에 납부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신규 사업 비용의 상각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등의 법안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했다. 작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소득세 감면은 일시적이었다.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수성'을 목표로 하는 공화당은 감세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감세 혜택은 주로 부자와 기업들에 돌아간다고 반박한다.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상원에서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받아들이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재정 상황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하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세제 개편안은 기존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등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감세를 골자로 한다.

미국 투자회사 KBW는 "공화당 하원 계획의 장점과 상관없이 우리는 단기간 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으며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KMPG의 존 지미그리아노는 현 재정적자에 수천억달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캐피톨 힐(국회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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