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국당 긴급 의총...“판문전선언 비준 동의안 강행 총력 저지"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 개최.."김정은 선물 서두를 타이밍 아냐"
김병준 "누가 평화 부정하나..실질조치 없어 단호한 입장 가져야"
강석호 "비준동의는 법적 효력...백지수표 위임 외통위서 처리 안할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0일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 형태로 긴급 비상의총을 열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비준 동의 강행을 할 때가 아니며 특히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는 선언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비준 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우선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의총에서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며 “지금 국면에서 다음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아니라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관계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선물보따리’로 표현한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준 동의를 서두를 타이밍도 아니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은 평양 가서 김정은을 만나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국내기업 94%가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회생안을 제출해야 한다. 선물은 김정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누가 평화를 부정하겠는가. 안보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구축이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 경제협력과 지원, 돈 가져다주고 이런 것으로만 되겠는가. 하나의 수단이 될 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며 “단단한 국방력과 동맹국 협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김정은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나오는 것도 돈을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한 압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핵물질을 신고하고 검증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전언만 있지 김정은 육성으로 들어본 적 있는가”라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질 조치들이 없다. 이때 비준동의안이 오는데, 단호한 입장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연단에 나서 판문전 선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 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실험 중단은 비핵화 첫 걸음이라고 용납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실험 및 발사하지 않겠다 하며 뒤집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구체성 없는 ‘백지수표’ 위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비준 동의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음에도 비준한다면 국내법 효력을 갖게 되고 입법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의미가 돼 향후 국회가 남북 교류 사안을 행정부에 일괄 위임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는 18~20일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유엔 총회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야당 협조를 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 일부에서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 헌법 60조, 남북관계발전법 21조 규정을 들어 비준동의안을 강행하는데 조약에 준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판문점 선언을 보면 구체적 특성이 전혀 없다. 두 정상 간 정치적 협력 의미를 표명한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다. 6.15선언, 10.4선언도 비준 안했고 노무현 정부때 비준한 것이 있지만, 당시 구체적인 게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양석 의원(외통위 간사)는 “판문점 선언은 10.4선언과 비핵화, 종전선언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 10.4선언이 비준 동의 논란 당시 법제처는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를 바 없는 선언에 지금 법제처는 비준대상이라고 한다”며 “국회의장과 여당이 신속처리 혹은 직권상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