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국당 긴급 의총...“판문전선언 비준 동의안 강행 총력 저지"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11:56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11:56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 개최.."김정은 선물 서두를 타이밍 아냐"
김병준 "누가 평화 부정하나..실질조치 없어 단호한 입장 가져야"
강석호 "비준동의는 법적 효력...백지수표 위임 외통위서 처리 안할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10일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 형태로 긴급 비상의총을 열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비준 동의 강행을 할 때가 아니며 특히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는 선언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비준 동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평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우선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상의총에서 “경제 실정에 허덕이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들이밀고 있다”며 “지금 국면에서 다음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선물보따리를 안겨주는 일이 아니라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관계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비준 동의를 ‘선물보따리’로 표현한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준 동의를 서두를 타이밍도 아니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은 평양 가서 김정은을 만나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국내기업 94%가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시점에 비준안이 아니라 경제회생안을 제출해야 한다. 선물은 김정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풀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누가 평화를 부정하겠는가. 안보도 평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평화구축이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 경제협력과 지원, 돈 가져다주고 이런 것으로만 되겠는가. 하나의 수단이 될 진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며 “단단한 국방력과 동맹국 협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김정은이 정상회담 테이블에 나오는 것도 돈을 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만한 압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핵물질을 신고하고 검증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전언만 있지 김정은 육성으로 들어본 적 있는가”라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질 조치들이 없다. 이때 비준동의안이 오는데, 단호한 입장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연단에 나서 판문전 선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비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석호 의원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 실험장 폐쇄와 미사일 실험 중단은 비핵화 첫 걸음이라고 용납하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실험 및 발사하지 않겠다 하며 뒤집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구체성 없는 ‘백지수표’ 위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비준 동의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구체성과 명확성이 없음에도 비준한다면 국내법 효력을 갖게 되고 입법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의미가 돼 향후 국회가 남북 교류 사안을 행정부에 일괄 위임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는 18~20일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를 가지고 유엔 총회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야당 협조를 구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 일부에서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 헌법 60조, 남북관계발전법 21조 규정을 들어 비준동의안을 강행하는데 조약에 준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판문점 선언을 보면 구체적 특성이 전혀 없다. 두 정상 간 정치적 협력 의미를 표명한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이다. 6.15선언, 10.4선언도 비준 안했고 노무현 정부때 비준한 것이 있지만, 당시 구체적인 게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양석 의원(외통위 간사)는 “판문점 선언은 10.4선언과 비핵화, 종전선언 말고는 큰 차이가 없다. 10.4선언이 비준 동의 논란 당시 법제처는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를 바 없는 선언에 지금 법제처는 비준대상이라고 한다”며 “국회의장과 여당이 신속처리 혹은 직권상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