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 촉발된 병역특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병역 혜택을 두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센 것.
정부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 재검토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상단계에 그치는 모양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 문제가 된 예술·체육 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간 협의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 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 측면을 고려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재 61만명 규모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다만 낮은 출산율을 고려할 때, 병력 자원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는다.
병무청도 지난 6월 ‘병역자원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통해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병역자원 부족으로 향후 병역 처분 기준 및 병역정책 운용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단축된 군 복무기간을 두고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회의는 이날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전역자부터 현행 21개월에서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된다. 육군의 경우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부터 18개월만 근무한다.
2017년 12월31일 기준 병역자원 813여만 명 중 병력동원 대상인원은 664여만 명이다. 이 중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력은 약 2만9000명 정도다.
또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에서 복무하는 전환복무 인력도 약 2만9000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체·전환복무제 완전히 폐지하고 이들을 부족한 현역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국방개혁 2.0 주요 사안들의 시한인 2022년 전에는 이것이 추진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입장자료를 통해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결정된 게 없고, 추후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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