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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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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9월 평양정상회담 개최, 남북 합의 지켜질 것"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1호 지시 "20년 집권TF 구성하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활동 반경이 확실히 큽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출근인 오늘 오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들의 모역을 참배한 데 이어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곤 야당 대표실을 잇따라 찾아갔습니다.

첫날부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네요. 2012년 민주통합당 대표 이후 거의 6년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것인데, 최근 불거진 '건강이상설'을 불식시키기라도 하듯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언변도 더욱 다듬어지고 날카로워졌네요.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총리·당대표·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당정청 협의를 이번주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쉬워 고위 당정청협의지, 총리나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국정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은 아무 대표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실세나 가능한 것이지요.

이 대표는 또 14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전 참여정부 정책실장)도 만나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우회적으로 밀리지 않는 기싸움을 펼쳤구요.

아무튼 이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가 되면서 확실히 여당에 무게감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언론들도 추미애 전 대표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만큼이나 이 대표의 발언에 중량감을 싣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이 대표의 별명이 '송곳'인데, 앞으로 정치권에서 사이다 같은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대표실을 예방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내라"·韓"못내"…방위비협상 또 '평행선'/연합뉴스
27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뉴스 바로가기 靑 "9월 평양정상회담 개최, 남북 합의 지켜질 것"/뉴스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 등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에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청와대가 9월 개최에도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9월 중에 한다는 남북 간 협의, 고위급 회담에서 내린 남북의 합의는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靑 "폼페이오 방북 취소, 남북연락사무소에 영향…점검 필요"/머니투데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은) 우리 정부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북한과도 상의할 문제"라며 "북한이 이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개성 연락사무소 개소, 8월 목표로 남북 협의 中”/이데일리
백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남북 간 협의 과정에 대해 “남북 간에는 연락사무소 관련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사실상 타결이 됐고 합의서 서명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며 “개소 일정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런 것들이 잡혀지면서 관련된 개소식 준비 등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바로가기 출근 첫날 이해찬 대표의 1호 지시 "20년 집권TF 구성하라"/뉴스핌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가 출근 첫날인 27일 "20년 집권플랜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과 소통으로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與 1일 당정청 전원회의.."현안·소통 자리 만들 것"/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수석들과 함께 당·정·청 전원회의체 형식의 만남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1일 의원들 워크숍 후 (다음날인 1일) 청와대로 가서 오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이 동석해 사실상 당정청 간에 현안 소통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14년만에 만난 盧정부 실세들..이해찬 "자주 만나자",김병준 "서로 생각 달라"/뉴스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민생 경제가 어렵다. 대북관계도 잘 풀어야 하는 등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시기"라며 "미묘한 때 자주 만나 협의하고 5당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정치중립성·北인권 공방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 취임 후 각오와 계획을 묻는 정책질의에 집중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 후보자가 2012년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캠프 시민멘토단으로도 활동한 전력 등을 지적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았다.

▶뉴스 바로가기 취임 첫날 이승만·박정희 참배한 이해찬 "전두환씨는 법의 심판 받아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첫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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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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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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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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