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여진…바른미래·정의당 등 야당 반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평양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기사들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입니다. 시기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시기를 발표하지 않는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조건부' 정상회담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예컨대 북측이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9월 평양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지 않느냐는 관측인데요. 일단 이달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예정돼 있는만큼, 방북 성과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의제도 유동적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일성대에 첨단기술개발원 설립…첨단과학연구 본격화 /연합뉴스
과학교육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북한이 김일성종합대학에 대규모 첨단기술개발원을 건설 중이다.
-통일부 "후속협의해서 정상회담 날짜 잡을 것…준비 착수" /뉴스1
통일부는 14일 남북이 '9월 안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후속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고 구체적으로 실무회담 등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정치 개입·민간인 사찰 없을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실행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결코 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행위"라며 새로 구성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만 보고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3차 남북정상회담>“중재자 역할 넘어 美·北 행동 견인해야” /문화일보
남북이 9월 내에 열기로 합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정부, 유엔 안보리에 北석탄 반입사건 조사결과 보고 /뉴스핌
정부가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안보리에 보고했다.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여진…일부 야당 반발/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특활비 문제를 놓고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송인배 수사, 특검 활동범위 넘어"···경고 날린 홍영표/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가 아닌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 경고한다”고 밝혔다. ‘경고’ 발언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시그니스 컨트리클럽에 이사로 등록한 뒤 2억 원대 급여를 받았다(2011~2016년)는 특검 발 보도에 대한 것이었다.
-[단독] 송영길, '김진표 지지' 전해철 당규 위반 확인 요청/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같은 당 전해철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분과위원회에 확인 요청을 했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는 1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의원이 특정 후보(김진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부분에 대해 당헌·당규상 위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전체 다수의견은 1948년 건국…DJ·盧도 당연시했다”/이데일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재점화 조짐이 일고 있는 건국절 논란과 관련, “기본적으로 전체 다수의 의견은 1948년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컨대 대한민국 국민 90%가 1948년이라고 하면, 10%든 5%든 ‘나는 1948년이 아니라 1919년이 건국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분들을 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역사의 해석을 획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날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1919년 4월13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 아닌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이다.
▶뉴스 바로가기 국민연금 논란...김태년 "국회 주도 사회적 논의기구 만들자"/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국민연금 개편안은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개선하고 장기운용계획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