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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특별법 20년①] 수화기 든 여성 62% ‘가정폭력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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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최근 2년 새 2.6배나 증가 '폭발적'
신체폭력에 강요·방임·재물손괴까지 유형 다양

[편집자]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된 지 딱 20년이 지났다.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국민적 관심 또한 커졌지만 상담·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어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남이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수차례 A씨를 폭행해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A씨 탄원에 구속을 면했던 그는 영장기각 40여 일 만에 A씨를 무참히 살해했다.

#60대 여성 B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다. 의처증이 있던 남편은 무려 40년 넘게 폭력을 일삼았다. B씨는 이혼 후에도 전화로 폭언을 퍼붓는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 원망과 불안이 쌓이며 B씨는 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됐다.

‘가정 내 문제’로 치부하기엔 도를 넘은 가정폭력이 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지난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집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4만828건이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재작년 4만5619건으로 1년 새 5000건 증가했다. 1만7557건 수준이던 2014년에 비해 2.6배가량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숨기기 급급했던 이전과 달리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112로 접수된 가정폭력신고만 28만건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걸려온 가정폭력 상담 문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총 상담 건수 28만9000여건 가운데 가정폭력 상담이 18만여건으로 62%를 차지했다.

다른 상담 소재인 성폭력(2만1470건)·가족문제(6302건)·부부갈등(5027건)·성매매(3405건) 등에 비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여성긴급전화 가정폭력 상담은 지난 2005년 집계된 4만7266건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05년 15만4900여건이던 전체 상담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느는 동안 가정폭력 상담은 4배가량 증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발생건수 증가와 더불어, 가정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점도 문제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명예훼손과 모욕, 강요, 재물손괴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최근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상대를 하인처럼 취급하는 등 새로운 폭행 방식도 등장했다.

특히 요즘 가정폭력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통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6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통제 유형이 37.7%로 가정폭력 유형 중 가장 높았다.

통제 유형에는 무관심과 냉담으로 일관하는 '방임'과 만남·옷차림 등을 간섭하는 '행동제한' 등이 포함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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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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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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