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6:28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6:28

추가고용장려금 등 인건비 보조 수조원 투입
목돈 마련도 정부 지원…효과는 '글쎄'
전문가 "R&D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준비해야"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구체화한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명분 인건비를 직접 주는 사업이다.

사업 첫해 성과는 저조했다. 신청자가 적어 예산 48억원 중 약 30억원은 써보지도 못했다. 정부는 서둘러 제도를 보완했다. 지난 6개월 동안 두 차례 손질했다. 3명 채용이라는 조건을 1명으로 낮추고 보조금도 연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올렸다.

사업을 변경했지만 중소기업 참여는 여전히 부진하다. 올해 예산 총 3417억원(추가경정예산 1487억원 포함) 중 상반기까지 집행한 금액은 220억원에 그친다. 예산 집행률은 6.4%에 불과하다. 올해 9만명 지원이 목표이지만 1월부터 6월까지 지원을 받은 청년은 1만4000명(신청자 약 3만5000명)에 머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가고용장려금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장려금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고용 여력이 있어야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고용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 시절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명분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소득·인건비 보전으로 흘러가는 재정…'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문재인 정부는 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해 효과가 미심쩍은 소득 보전 및 인건비 지원 사업에 재정을 대량으로 투입한다. 돈은 돈대로 쓰지만 성과가 의문투성이인 사업이 부지기수다.

취업한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업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교통비 월 5만원을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여서 고용 문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관련 예산은 488억원이다.

교통비 월 5만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지난 5월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월 15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약 3조원을 투입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16.4% 올린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한다.

효과는 석연치 않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얼마나 상쇄했는지 묻는 말에 정부는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92%라는 점을 보더라도 효과가 있다"면서도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를 담은) 세부 방안을 발표할 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23) 반도체 무너지면 한국경제 미래없다

24) 중견·중소기업 "가동률 저하 인력난에 투자 엄두 못내"

25) "IT서비스를 보라", 기업중심 혁신성장이 '답'

26) "바빠도 알바 못써요"…가난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

27) 우버·풀러스 펑크낸 한국경제…머나먼 규제혁신

28) 물 쓰듯 현금 뿌려…국가 재정, 투자에 쓰자

29) 올해 R&D 예산 증가율 뒷걸음…미래가 안 보인다

◆ 목돈 마련도 정부 보조금으로?…전문가 "투자에 써야"

청년과 취약계층 목돈 마련에도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사업 부처만 다르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만 늘었다. 중복 사업 증가로 재정 투입 효과 극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내일채움공제가 대표적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일정 금액을 내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몇 년 뒤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2개 부처가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직자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청년 신규 취업자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성과는 미흡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은 목표 대비 사업 첫해인 2016년과 지난해 각각 52%, 70%에 그쳤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반기 일자리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늘렸다. 올해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913억원이고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약 4252억원이다.

채용박람회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4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했다. 예산 140억원도 편성했다. 생계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청년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는 점에서 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하다. 그밖에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추진한다.

전문가는 이런 정부 재정 지출 방향성을 우려한다. 소득 보전과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지만 국민 소득을 높이려면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 준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천대 홍기용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배부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어렵지 않게 국민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산업 정책에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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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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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