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가 31일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규제 혁신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을 챙기자는 데는 여야 모두 동의했지만, 각론을 두고 여야간 입장 차가 있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대한 법안 처리 방안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5일 규제혁신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법안을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며 이를 위한 TF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지난 27일에는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

민주당은 규제완화와 관련, 규제샌드박스 5법 처리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 5법은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한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 완화 기조에는 찬성하면서도 규제 완화 정도와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변형으로 보며, 무과실 책임과 같은 독소조항은 걷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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