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 운영과 관련해 최근 논란이 많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 지표에 대해 "우리 경제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오랫동안 계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해 성장동력을 떨어드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마련해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 주재해 규제개혁 속도 높일 것"
    "저부터 기업과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서 의견 듣겠다"

문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최장시간 노동과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 △혁신성장 가속화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적극 소통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 "자기 노동하는 자영업자 챙겨야" 강도높게 주문
    "자영업 비서관 신설, 종합대책 내놓겠다"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수준"이라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바로 실직자가 되는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의 근본적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당부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