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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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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6·25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 송환
오전 10시 국회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 영결식
정보위원회, 군기무사령부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오늘 북한이 6·25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전사자의 유해를 송환합니다.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유해 50구를 싣은 미국의 군 수송기는 오산 미군 공군기지로 우선 유해를 이송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영결식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엄수됩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영결사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이 조사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및 최근 악화된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가 군기무사령부로부터 '계엄령 문건'에 대해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가 13일 오전 서울 사당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고 있다. 고(故) 윤경혁 일병의 유해가 담긴 운구함이 운구차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멕케이그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北 위성발사장 해체해도 수개월 내 복구 가능”/세계일보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25일(현지시간) 미 정보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수주 전부터 해체하기 시작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시설 등이 수개월 내에 복구될 수 있는 ‘되돌릴 수 있는 상태’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서해위성발사장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화성-15 등을 발사하는 데 사용했다.

‘기무사 해체·송영무 경질’로 가나…문 대통령 3번째 지시/한겨레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한 배경은, 본질이 오도된 이면에 기무사의 조직적인 반발이 자리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듯하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티에프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송 장관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북제재 '남북 경협 예외 요구'에…美 '우려'/MBC
방한한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은 대북 경협 기업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만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해 현대아산, KT, 코레일 등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램버트 대행은 "대북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수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노골적인 경고도 나왔다.

[단독] 돌아오는 ‘노무현키즈’…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내정/국민일보
2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이 청와대 신임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이전에 맡았던 정책기획비서관의 기능을 조정한 것이다. 김 전 구청장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비서실장 보좌관, 당선인 비서실장실 보좌관, 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사기획비서관 등을 거친 노무현 키즈다.

민주당과 닮은 꼴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손학규 전대' 될까/중앙일보
바른미래당도 전당대회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구도와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에 이해찬 의원과 문심(文心)이 있다면,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전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안심(안도)이 핵심 변수다.

국회 정보위, 기무사 업무보고…'계엄문건 작성' 쟁점/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 위의 국회… 의원 38명 ‘김기식 출장’ 즐겼다/서울신문
2014~2015년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등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18일 만에 낙마한 김기식 전 의원처럼 피감기관 돈으로 부당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38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이 만든 김영란법 앞장서 훼손하는 '의원님들' /노컷뉴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바로가기 이정미 "노회찬의 꿈을 중단하지 않을 것"/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노회찬이 없더라도 그가 지키고자 했던 약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기에 모두가 노회찬이 돼야 합니다"/프레시안
고(故) 노회찬 의원이 별세한 지 나흘째인 26일, 고인을 기리는 낮은 자들의 슬픔이 추도식이 열린 연세대 대강당을 무겁게 채웠다.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주인 잃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문구가 묘비명처럼 무대에 내걸렸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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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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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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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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