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건설업역규제 개편·적정공사비 로드맵 9월 나온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7:30

노사정 '건설산업 혁신 선언문' 합의
업역규제‧업종개편, 적정공사비 마련 위해 협력키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9월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와 업종체계 개편, 적정공사비 마련을 위한 로드맵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노·사·정 기관이 모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했다. 국토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참석했다. 

노사정 선언에 따라 이들은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공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공공공사 원가산정과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의 부족, 품질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확보와 체불방지,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이에 따르는 업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중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4대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간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노사정이 하나가 돼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혁신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9월에 예정된 혁신의 각론도 노사정이 함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언식을 마친 노사정 대표들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진행중인 기술‧기능인력 교육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이들은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아래는 노사정 선언문 전문이다. 

노사정은 건설산업의 견실한 성장과 건설 근로자를 비롯한 건설산업 참여 주체 모두의 발전을 위해 각 계 의견수렴을 거쳐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28.)」의 실천을 위한 세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합의한다.

1. 노사정은 생산성 향상, 공정경쟁 촉진, 상생협력 활성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취지에 따라 업역․업종․등록기준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한다.

①이를 위해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원칙적으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기업이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간의 갈등과 비효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건설업종의 구분 및 업종별 업무내용은 기술의 발전과 공법 융복합 추이를 반영하고 업종 간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③건설기업의 시공능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기술․기능자격 등 건설업 등록기준이 적정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 노사정은 공공공사의 시공품질 제고와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등 건설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공사의 공사비가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공공공사 원가산정 및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부족, 시공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유발, 건설업체간 저가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②노사정은 건설산업 종사자의 적정임금 확보 및 체불 방지, 사회보장 강화, 안전관리 내실화 등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노사정은 저가하도급,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노력한다.

3.정부는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소 종합․전문 건설기업의 보호 필요성, 건설 근로자의 근로조건, 재정소요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018년 9월말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