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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07:59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9:39

국방부 "DMZ내 군 병력 단계적 철수 검토할 것"
기무사 실무자들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前 장관"
자유한국당 '김병준호' 공식출범…오늘 첫 비대위 회의
국회, 오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추모열기가 대단합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무려 3000여명의 조문객이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생을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땀 흘렸으니, 그 여정이 시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노 원내대표가 살아생전 노동자와 함께 했던 뜻을 받들어 오늘 밤 12시까지 '시민장례위원'을 모집한다고 하네요.

국방 이슈가 조간들의 주요 기사에 배치돼 눈길을 끕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DMZ내 군병력 철수' 의사를 밝혔구요. 이날 오후 국방위 회의에선 기무사 간부들이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일파만파'의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관심사는 한 전 장관보다 더 높은 선에서 계엄 지시가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아온 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2018.07.2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트럼프 "미사일 발사장 폐기 北에 감사..다음은 유해 송환"/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대한 폐쇄 작업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를 곧 돌려보낼 것이라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DMZ내 우리 GP 단계 철수"/조선일보
국방부는 24일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 소초)의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4·27 정상회담과 후속 남북 군사회담을 전후해 언론에서 DMZ 내 GP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기무사 실무자들 "계엄 문건 지시자는 한민구 前 장관"/sbs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들은 문건 지시자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지목했다.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사령관실로 불렀다. (한민구 전) 장관께서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해다. 8장짜리 원본을 만든 뒤, 한 전 장관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만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슈+] 계엄문건 수사, 민간과 군 검찰 중 누가 주도할까?/세계일보
법무부와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가칭 ‘검(檢)·군(軍) 합동수사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아무래도 민간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 대부분이 지금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민간인 해심 관련자들을 대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이끌어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는 모습이다.

-한국당 '김병준호' 공식출범…오늘 첫 비대위 회의/뉴스1
지난 24일 공식 출범한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25일 오전 9시30분 첫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이동원 후보자 청문회…대법관 인사청문 마무리/연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교섭단체 지위 잃은 평화당 "당장 재구성 시도 안해"/조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 의석 합계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 이상)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뉴스 바로가기 “정의를 위한 귀빈 기억할 것”...노회찬 빈소 이틀째 조문행렬/뉴스핌
23일 사망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장례 이틀째인 24일 정치권 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뉴스 바로가기 [클로즈업] 한국당 9인의 비대위원, 키워드는 경제·여성·청년/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4일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상임 전국위는 비대위원 9명 선출을 최종 의결했다. 비대위원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 박덕흠(재선) 의원과 김종석(초선) 의원이 포함됐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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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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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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