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김상조호 공정위, 불공정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 손본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6:07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6:07

전기·가스 공급규정 9월까지 손질
'잦은민원' 암·질병상해보험도 다듬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사용자들에게 불공정한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을 다듬질한다. 또 민원발생이 많은 암보험, 질병상해보험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도 마련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현재 공정위의 약관심사과가 보고 있는 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와 보험관련이다.

특히 전기·가스 공급규정 등에 관한 불공정약관 시정이 타깃으로 오는 9월 경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여름 ‘요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이듬해 일부 개편된 바 있다. 당시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널뛰기하는 문제는 연신 지적된 상황이다.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전기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조항’ 등이다. 이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의 판결 내용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2014년 8월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결은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은 ‘불공정한 약관’이라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주택용 누진제 요금규정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다.

공정위 측은 “9월 전기·가스 공급규정 등에 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며 “전기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조항 등”이라고 설명했다.

민원발생 빈도가 잦은 보험 분야와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자 수가 많은 주요 피해보험(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12월경 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의 불공정약관 시정도 추진한다.

하반기 법개정을 통해서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한도를 2%에서 4%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5억원의 정액 과징금은 2배 더 올린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광고 종료 후 일정기간도 위반기간에 포함하는 등 과징금 부과대상 기간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서비스 및 보험 분야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며 “전기 검침일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는 조항 등 전기·가스 공급규정 등에 관한 불공정약관과 민원발생 빈도가 잦고, 보험 가입자 수가 많은 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에 대해 직권조사 실시 및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