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포스트 아베' 노다 日 총무상, 측근 비서가 금융청에 압력?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09:43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09:43

총무상 비서, 금융청 직원 불러 행정조사 관련 설명 요구
면담 자리엔 조사 대상회사의 관계자도 동석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일본 총무상의 비서가 금융청 관계자에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19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노다 총무상의 비서는 올해 1월 한 기획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금융청 직원을 직접 불러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다 총무상의 비서가 금융청 관계자와 면담한 자리에는 행정조사를 받은 회사의 관계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다 총무상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내각에 몇 없는 여성 각료이자, '포스트 아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중진의원이다.

노다 세이코 일본 총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해당 기획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체 암호화폐를 판매했다. 유명 연예인도 관여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해당 회사는 암호화폐 교환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금융청은 올해 1월 12일 해당 회사에 자금결제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한까지 회답이 없을 경우 조사당국에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고했다. 

아사히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회사에 통고가 내려온 뒤 노다 총무상의 비서가 금융청에 설명을 요구해왔다. 문서에는 설명을 듣는 자리에 '상담자'로서 해당 기획사 관계자가 동석한다는 사실도 나와있었다. 

공개문서에는 설명을 요구한 인물 이름이 가려져있었지만, 신문 취재 결과 금융청 관계자가 해당 인물이 노다 총무상의 비서임을 밝혔다.

요청을 받은 금융청 담당자는 1월 30일 의원회관을 방문해 노다 총무상의 비서와 기획사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해당 담당자는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금융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금융청은 설명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했다. 2월 하순엔 해당 회사에 법에 저촉된다며 암호화폐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했다. 

금융청 간부는 "(총무상 비서의 설명요구가) 조사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신(大臣) 관계자가 조사대상과 동석한 상태에서 설명을 요구한다면 담당자로서는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이나 그 측근이 당국의 행정조사에 설명을 요구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엔 하토야마 지로(鳩山二郎)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비서가 세무청에 특정 회사의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하토야마 의원의 비서는 해당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