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자영업자 보호·육성책 발표, 내달 추가 지원책 예고

기사입력 : 2018년07월18일 13:07

최종수정 : 2018년07월18일 17:09

일자리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 대안 나올 듯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정책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달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지원책을 한 차례 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충시킬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 육성책에는 소상공인페이 도입과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비롯한 일부 대책이 포함됐다.

서울 관악구 샤로수길 상권을 행인들이 걷고있다. [사진=오찬미기자]

정부의 관계부처합동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주요 내용. [자료=관계부처]

◆올 하반기 추진되는 영세상인 보호·육성책은?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영세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줄 대안으로 소상공인페이 도입과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는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로 결제하게 해 상가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매출 3억원 이하 상가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된다. 매출 3억~5억원 사이 가게는 수수료가 0.3%로 1%p 낮아지고, 매출 5억원 이상의 가게는 수수료를 0.5%만 내면 돼 기존보다 수수료 부담이 2%p나 줄게 된다. 카드수수료도 개편해 오는 31일부터는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0.28~0.61%p까지 낮춘다.

저금리의 해내리 대출을 확대하고 지자체가 빈 점포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놓는 방안도 제시됐다.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인 소상공인이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1.0%p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내리 대출에 1조원이 추가되면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이 확대될 전망이다. 빈 점포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각 지자체가 협업해서 내년부터 도시재생지역이나 상권쇠퇴 지역의 노후상가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

영업 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에는 고용보험 확대, 가맹점주 단체신고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준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 받는 소상공인까지 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35만명에 대해서는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해 재기를 지원한다.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본부의 광고 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가맹본부와 임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영세가맹점주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내달 일자리 안정자금 등 추가 대책 발표할 듯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의 연장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민관합동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계획이다.

상가 임차인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확대를 비롯해, 철거·재건축으로 갱신을 거절할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요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일자리안정자금 운영 방안 등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혀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영세자영업자 대책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통한 전용 저리자금 지원 확대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60% 이상의 소상공인이 소상공인협동조합에서 대출금리 0.2%p를 인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세 대리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종별 표준 계약서 보급도 이뤄진다. 초기 설비투자비용 대비 계약기간이 짧은 업종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소 3년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사가 인테리어 변경이나 판촉행사를 빈번하게 요청하는 치킨 프렌차이점 등 일부 업종에는 본사의 비용분담 비율을 설정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제시된다.

이밖에 고령의 전통시장 상인이 결제시스템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마케팅·행정분야도 지원한다.

중견기업계는 지난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생계형 적합업종 모니터링 강화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시행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며 "중소기업계와 영세상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전달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나은 방안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만들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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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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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