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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관계 'AI시대 대비해라'…교육·정책 등 고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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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일본 정부부처가 AI로 고민하고 있다. 당장의 AI산업 육성책이나 활용법 뿐만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지고 있다. AI 시대의 인재육성 방법이 대표적이다. 

도쿄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코딩 부트 캠프에서 학생들이 코딩에 열중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정부부처 "AI시대 교육 대비하자"

"2030년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6월 발표한 '제언'에는 AI를 활용한 '미래의 교육'이 묘사돼 있다. 제언에 따르면 미래의 교과학습은 데이터를 근거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교과나 학년, 수업시간의 개념도 옅어진다. 선생님의 역할도 데이터에 근거해 개별지도나 학생의 의욕 확대 등 다양해진다. 

아울러 현재 교육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다. 제언에 따르면 현재의 교육은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결여"되어 있고, "왜 배워야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은 채 '일단 공부'를 외치는 방식"이다. 

경제산업성은 제언을 근거로 향후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첨단기술 프로그램 등의 실증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산업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이 학교 교육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의 일상과 노동 방식을 추측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인구의 절반이 AI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도 뒤질새라 지난달 AI시대의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문부과학성은 AI가 고도로 발달된 '소사이어티 5.0시대'를 대비해 △개별·최적화된 교육 △독해력 등 기초적인 학력과 정보활용능력 △문·이과 단절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을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성으로 삼았다. 

문부과학성 측은 제시한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아카호리 간지(赤堀侃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도 "데이터가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선생님'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일본 "AI 정책 틀 마련하자"

AI 기본정책 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는 AI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개의 공통원칙을 마련했다.

10대 원칙은 △적정 이용 △적정 학습 △연계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존중·자율 △공평성 △투명성 △설명책임이다. 

일본 정부는 이 10대 원칙을 국제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해 G20 등 국제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치권도 AI정책 틀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달 '미래 테크놀로지와 금융·제도전략연구회' 첫 회합을 열었다. 이 연구회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는 연구회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담당상,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총무회장 등 '묵직한' 인사들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야당도 AI에 관심을 갖긴 마찬가지다. 일본의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도 최근 AI정책을 위해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조사회를 설치했다. 

NHK는 "조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AI 활용 기본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AI정책을 당의 특색으로 삼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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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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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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