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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관계 'AI시대 대비해라'…교육·정책 등 고민 잇따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7:03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7:03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일본 정부부처가 AI로 고민하고 있다. 당장의 AI산업 육성책이나 활용법 뿐만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큰 그림'에 대한 고민이 두드러지고 있다. AI 시대의 인재육성 방법이 대표적이다. 

도쿄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코딩 부트 캠프에서 학생들이 코딩에 열중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정부부처 "AI시대 교육 대비하자"

"2030년의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6월 발표한 '제언'에는 AI를 활용한 '미래의 교육'이 묘사돼 있다. 제언에 따르면 미래의 교과학습은 데이터를 근거해 개인별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교과나 학년, 수업시간의 개념도 옅어진다. 선생님의 역할도 데이터에 근거해 개별지도나 학생의 의욕 확대 등 다양해진다. 

아울러 현재 교육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다. 제언에 따르면 현재의 교육은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결여"되어 있고, "왜 배워야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은 채 '일단 공부'를 외치는 방식"이다. 

경제산업성은 제언을 근거로 향후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첨단기술 프로그램 등의 실증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산업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이 학교 교육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앞으로의 일상과 노동 방식을 추측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인구의 절반이 AI와 로봇으로 대체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는 문부과학성도 뒤질새라 지난달 AI시대의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냈다. 문부과학성은 AI가 고도로 발달된 '소사이어티 5.0시대'를 대비해 △개별·최적화된 교육 △독해력 등 기초적인 학력과 정보활용능력 △문·이과 단절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을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성으로 삼았다. 

문부과학성 측은 제시한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아카호리 간지(赤堀侃司) 도쿄공업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도 "데이터가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 '선생님'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일본 "AI 정책 틀 마련하자"

AI 기본정책 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로 이뤄진 'AI 네트워크사회 추진회의'는 AI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0개의 공통원칙을 마련했다.

10대 원칙은 △적정 이용 △적정 학습 △연계 △안전 △보안 △프라이버시 △존중·자율 △공평성 △투명성 △설명책임이다. 

일본 정부는 이 10대 원칙을 국제 규정으로 제정하기 위해 G20 등 국제회의에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치권도 AI정책 틀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달 '미래 테크놀로지와 금융·제도전략연구회' 첫 회합을 열었다. 이 연구회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론하는 연구회다.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전 경제재생담당상,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총무회장 등 '묵직한' 인사들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야당도 AI에 관심을 갖긴 마찬가지다. 일본의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도 최근 AI정책을 위해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조사회를 설치했다. 

NHK는 "조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AI 활용 기본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른 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AI정책을 당의 특색으로 삼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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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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