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동산, 월별 주요 변수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1:54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 선정
9월 공항철도·10월 9호선…하반기 GTX 호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 하반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부동산114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를 월별로 전망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하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과 입주물량 증가, 정부 정책 등이 아파트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보유세 개편안…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이달의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는 보유세 개편안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였다.

[자료=부동산114]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이 발표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씩 90%까지만 제한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현재 80%인 비율이 내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85%로 0.1%포인트(p)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3%를 추가 과세한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년들이 임대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이 더해진 통장이다.

◆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100곳 선정

다음달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이 선정된다. 선정된 100곳에는 8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도에서 70곳 정도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며 나머지 30곳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15곳,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15곳이 각각 선정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부동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우수사업자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 개발과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와 같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 업체가 받는 인센티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매입임대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HUG 분양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시가점 부여가 있다.

다음달 31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후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10월, 11월에 열린다.

◆ 9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 개통

오는 9월부터는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소유한 건물을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된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도 개통된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 여러 채 건물을 보유한 사람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사망하면 유가족이 보유 건물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는 9월부터는 유가족이 사망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자신이 가진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은 공항철도 14번째 역이자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김포공항역의 중간지점에 해당한다. 공항철도 외에 9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마곡나루역이 개통되면 마곡지구에서 공항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에는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적격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되기 때문에 대출잔액이 담보가치를 넘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중·하위 계층 가구가 우선적으로 대출을 지원받는다.

◆ 10월 9호선 연장 3단계 구간 개통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을 잇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도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9호선 3단계 구간이 개통되면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김포공항까지 급행열차 기준으로 5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송파구와 강동구 일대 교통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DSR이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DSR은 대출 신청인의 모든 금융부채에 대한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전 대출심사에서는 기존 대출금에 이자상환액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원금상환액까지 포함해야 한다.

DSR은 지난 3월 시중은행에 시범 도입됐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협, 농협, 수협과 같은 상호금융업권은 이달부터 적용했고,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도 예정돼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3일~22일까지고 시험일은 오는 10월 27일이다. 합격자는 오는 11월 28일 발표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8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린다. 이어 11월 30일에는 올해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 12월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오는 12월에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2주택자, 임대료 월 166만원 이하)들이 연말까지 유예받던 비과세 시한이 종료된다. 내년부터 이들은 분리과세(14%)를 적용받게 된다.

같은 달에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연말까지 신혼희망타운 1만호가 공급되고 하반기 중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 방안이 구체화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 요건이 좋은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 등에서 연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서울 가락시영을 재건축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한다. 헬리오시티는 1만가구에 육박해 서울에서 공급된 단일 단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헬리오시티 입주가 송파구 전세시장에 적지 않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부동산114]

◆ 하반기 GTX-A 노선 착공

올 하반기 중에는 GTX-A 노선이 착공되고, GTX-C 노선 예비타당성도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GTX-A 노선을 연내 착공할 것"이라며 "GTX-C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었다.

GTX-A노선은 킨텍스~동탄 구간을 잇고 있다. GTX-B 노선은 송도~용산, GTX-C 노선은 회룡~금정을 구간을 연결한다. 현재 GTX-A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서 전구간 착공을 앞두고 있다. B·C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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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