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핀테크, 공유경제 등이 해외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만 금지된 분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날 혁신성장본부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앞서나가지 않으면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투자 프로젝트 추진방향,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과 함께 미·중 통상마찰 등 통상리스크가 논의 됐다.

고 차관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혁신선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잍 선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한다는데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선정 작업만큼 구성해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지역특구 내 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계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고,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지원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며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다음 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은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논의조차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방식보다 건설적이고 진전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중 통상마찰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상갈등 확산으로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 등이 현실화되는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최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까지 수출과 금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부는 대외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대외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해 상황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업계와 민관 공동으로 미 정부·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강화하는 등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경제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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