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올 하반기에는 규제혁신과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제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업무 전담하는 '혁신성장본부'를 민관합동으로 20일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입법전략 및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안) △혁신성장 대표과제 선정시 고려사항 △혁신성장을 위한 공공부문 선도수요 창출방안(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규제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을 추진하고,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규제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입법 취지와 입법의 체감효과를 국회에 충분히 설명·설득하고 하위법령과 고시 등을 사전에 마련해 법 통과시 즉시 적용 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핵심규제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매우 큰 과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타 과제는 이해관계자·전문가·정부가 규제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보를 위해 대표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감안해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총력지원할 예정"이라며 "혁신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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