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5:20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6:39

북·미,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협상 진행
靑, 혁신·자영업 비서관 신설 검토...‘경제살리기’ 체제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를 찾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정확히 한달만입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가열되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한달입니다.

판문점에선 북미 실무협상단이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협상을 진행 중이고,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김정은과 다시 회동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드라마틱한 한반도 평화여정의 역사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각종 고용-실업 통계가 최악을 기록하면서 당장 '경제 살리기'에도 팔 걷고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청와대가 기업과 소통할 혁신비서관, 자영업 현장을 직접 챙길 자영업자 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치가 아닌 내치, 특히 경제 살리기에 어느 정도 힘을 쏟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 함께 싱가포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유해송환 협상…최대 700만불 지원할듯/아시아경제
미국이 북한에 미군 유해 송환 비용으로 최대 700만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주한 미군은 지난달 23일 나무로 된 임시운송 케이스 100여개와 유엔기, 관 받침대 등을 JSA로 옮기고, 금속관 158개를 오산기지에 미리 대기시켰다. 유해 송환 규모는 최대 200여구로 전망된다.

-북미정상회담 한달…비중 커지는 文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연합뉴스
북미 간 대립이 장기화하는 것을 막고 종전선언과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에 속도감을 내게 하려면 결국 문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등판할지를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올해'라고 종전선언 시점을 못 박은 이상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이나 제72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등이 등판 시점으로 거론되나 청와대는 북미 간 대화 양상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이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文대통령 “북미회담 성공 개최 감사” 싱가포르 대통령 “신남방정책 환영”/이데일리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한 달 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향한 여정에 큰 공헌을 해준 데 사의를 표했다. 할리마 대통령은 싱가포르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뉴스 바로가기 靑, 혁신·자영업 비서관 신설 검토...참모진 ‘경제살리기’ 체제로/뉴스핌
최근 심각한 고용지표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급기야 청와대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조직을 '경제 살리기'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1년 내 한국당 지지율 뛰어넘겠다"/오마이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초기부터 '좋은 정당 만들기'에 매진했던 시간을 비로소 채점받는 것이라 자평한다"라며 "정의당은 대안 야당 너머 2020년 대한민국 제1야당 자리를 반드시 거머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대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결 정치를 끝내고 정의당 대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2020 신정당체제'를 준비하겠다"라며 "임기 내에 정당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게 정의당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기무사 국기문란, 현 정부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여”/한겨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다”며 “청와대는 군 내부 수사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조정 난항…한국당, 서청원·정태옥 제적보고 미제출/뉴스1
여야 회동에선 한국당이 정수 조정의 근거가 되는 의석수에 대해 114석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다소 진척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교섭단체에서 입·탈당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국회 사무처에 제적보고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최근 탈당한 서청원·정태옥 의원에 대한 제적 보고를 국회 사무처에 하지 않아 현재 114석의 교섭단체로 등록이 돼 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만난 김동연 "국회의 입법 협조 없이 '규제 개혁' 어려워" / 뉴스핌
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부가 아무리 규제 개혁에 대한 여러 말을 해도 국회의 입법상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해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혁신성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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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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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